[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파국이다! 파국!!” 드라마 대사를 절로 떠올리게 하는 대전시다. 어떻게 이보다 더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전시에서 또 벌어졌다. 한두 번도 아니고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이래 10년 동안 벌써 5번째(4차 공모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후순위협상자 두 차례 불발)다.
대전시 숙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엎어지다, 10년 동안 5번째 좌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아니어도 애초부터 불씨를 안고 출발,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다. 사업자를 둘러싼 숱한 우려와 잡음에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청맹과니처럼 애써 눈감고 변명과 봐주기에 급급하면서 시민들을 ‘희망고문’을 하더니 결국은 손을 들고 말았다.
공식 사업명,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통상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으로 불린 대전의 숙원사업이 속된 말로 또다시 엎어졌다. 민간사업자인 (주)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지난 28일 마감일까지 사업의 가장 핵심인 PF 대출을 수행할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다. 마치 시곗바늘을 3년 전으로 되돌린 것 같다. 당시에도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여러 불안한 징조에도 불구하고 유성터미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민간사업자 숱한 잡음에도 시‧도시공사, ‘정상 추진되고 있다’ 희망고문
2017년 6월16일, 느닷없이 롯데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해지를 발표해 지역사회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후 대전시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책임을 제대로 따져 묻지도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4차 공모에서 후순위협상자였던 KPIH와의 사업 추진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계약 첫 단계인 본 계약 연기에 이어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지연에 토지대금 납부 지연, 불법 선분양 의혹,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진 주주 간 갈등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연이은 악재에도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계약 해지 수순을 밟기 전까지 ‘정상 추진’을 장담해왔다. 3년 전과 판박이다. 연이은 대전시 행정의 실패, 신뢰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대전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셈이 됐다.
3년 전과 판박이, 연이은 대전시 행정 실패 신뢰 추락 시민 우롱 기만
호언장담하던 숙원사업의 무산. 이 대참사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업자와 도시공사도 공사지만 행정 실패의 최종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산하기관이 특혜성 시비가 일 정도로 사업자에 휘둘리다 결국에는 사업을 파탄에 이르게 할 때까지 대전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상급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면키 어렵다. 유영균 도시공사 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허태정 시장 역시 사업 무산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전시는 29일 KPIH와의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해도 사업협약까지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지매매계약 해지 이후 별도의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만 완전한 계약해지가 이뤄진다.
사업자 소송 불사, 공영개발도 첩첩산중 2년 이상 소요 사업비 수천억
당장 KPIH 측은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반발하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성터미널 조성 사업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롯데컨소시엄이 손을 드는 빌미가 됐던 경우처럼 기나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정책적 판단 미숙이 낳은 대참사다. 대전시의 무리수는 충남도의 정책 판단 능력과도 비교가 된다. 충남도는 연초 안면도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KPIH안면도가 계약의 첫 단추인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을 두 번이나 어기자 계약을 해지했다.
KPIH안면도는 KPIH를 모회사로 하는 회사다. 사업 백지화라는 비난과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초기에 불씨를 자른 것이다. 충남도는 아마 지금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것이다.
현재 시는 10년간 실패한 민자사업 재공모보다 공영개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영개발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대전시 정책적 판단 미숙 안이한 대처, 충남도 초기에 불씨 잘라내
재정사업으로 공영개발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 절차를 밟는 데만도 최소 2년 정도 소요돼 공영개발을 하든 재공모를 하든 아무리 빨라도 2년 이내에 첫 삽을 뜨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3000억 원 가까이 추산되는 예산도 문제다. 여기에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부지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첩첩산중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치 유성복합터미널을 향한 저주 같다.
대전시의 안이하고 미숙한 행정 실패를 시민들이 어디까지, 얼마나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