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인 가운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 중 약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만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 지급액이 감소할 수도 있는 것.
앞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진행 중에 있는 대전시는 정부 지원금 지급액을 일부 감소하지 않고 100% 지급, 정부 지원금과 대전형 지원금의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우선 저소득층 약 270만 가구는 오는 4일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 외 약 1900만 가구의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1인 가구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골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 시 혼잡함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 신청이 추진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일반 가구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자동으로 기부될 계획이다. 기부액에 대해선 차년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4조 3000억 원 규모로, 국비 12조 2000억(80%)+지방 2조 1000억(20%)이 소요된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6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약 17만 1768가구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된다.
1인 가구는 약 30만 원, 2인 가구 40만 5000원, 3인 가구 48만 원, 5인 가구 63만 3000원, 6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 등이다.
지급 방식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지역화폐 겸용 가능)으로 1회 지급된다. 분실 시 재발급은 불가능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와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는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도 불가하다.
사용기한은 올해 7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총 31만 4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22만 2000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11만 8000건이 적합 판정돼 468억 규모가 지급 완료된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원될 시 18일 이후부터 지급이 되는 만큼, 시에선 빠른 시일 내 대전형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4일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급이 완료되고, 그 외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처리 중인 대전형 지원금과 시기상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 지급 전 접수 받은 대전형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 중에 있다. 접수된 31만 건에 대해선 한꺼번에 처리해 적합자에 한해 빨리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통보하도 해야지 뭐 이런 시정 행정이 다 있노
받고 싶은 맘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