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산정하면서 지원대상 가구중 8만 가구를  누락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당초 대전시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중위소득 50% 이상부터 100% 이하로 잡았으나, 중위소득 50% 이하 중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가 8만 가구가량 있었던 것.

시는 설계 과정 중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련 예산을 확정하는 단계에 접어들며 추가적인 예산 추계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처음 계획했던 재난관리기금 700억 원에 뒤늦게 300억 원의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결과가 따라왔다.

이와 더불어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금 555억 원 전액을 시에서 충당하기로 한 만큼, 시는 지금이라도 세밀하고 치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태에 놓였다.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일 열린 확대간부 PC 영상회의에서 정윤기 행정부시장에게 “재정 예측에 대한 면밀한 실무적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통계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라고 직접적으로 질책했다.

이어 “코로나19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혹여 시에서 5가구나 10가구 등 비교적 적은 수의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빠뜨렸다면, 용납할 만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그마치 8만여 가구다. 300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다.

시 관계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있는 분들은 국가의 수혜 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중위소득 50% 이하 중 정부 지원대상이 아닌 가구도 생략하고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써 예산을 700억 원으로 확정한 단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것”이라며 “그때는 추계니까 정확히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다”고 토로했다.

시는 애초부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당시 여건만을 ‘면피’하겠다는 찰나의 생각으로 더 큰 혼란을 불러온 것이다.

이때문에 현재 갑작스레 8만여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일각에선 공무원 성과급 예산에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그마저도 공무원들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힘들다는 전언이다.

앞서 민간투자 공모 10년, 계획 수립 20년 등이 허비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의 무산에 이어 8만 가구의 긴급재난생계지원 사각지대까지 대전시정 전체의 난맥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 된다면 역대 최악의 시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부디 더 이상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이 살아 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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