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교육·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예고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9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했는지 ▲전교조가 해고자 9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했는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애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진실은 법리 해석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10년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내부문건과 재판기록 등을 통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이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가 왔다"고 기자회견에 나서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53개 교육·노동·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전교조탄압저지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 공개변론일인 20일은 지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시절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 팩스 공문을 보낸 지 2400일째를 맞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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