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 가격제 도입 ‘보류’
충남도 지역 가격제 도입 ‘보류’
충남 먹거리연대-도 면담 결과 민관협의 통해 문제점 보완하기로
학교급식 거버넌스 훼손에 대해 충남도 “사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5.2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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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충남 학교급식 정상화 추진 먹거리단체 연대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지난 12일 충남 학교급식 정상화 추진 먹거리단체 연대 기자회견 모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친환경 차액지원 예산 삭감과 지역 가격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보였던 충남도와 친환경 농민단체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농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한 '지역 가격제' 도입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품목별 최저가 입찰경쟁을 통해 유통업체를 낙찰하는 제도로 도가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다.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같은 18개 단체로 구성된 ‘충남 학교급식 정상화 추진 먹거리단체 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20일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과 면담을 하고 세 가지 사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도가 학교급식 거버넌스(협치)를 훼손했다는 연대 주장에 도는 "학교급식 관계자와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관 거버넌스 기구와 학교급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지역 가격제는 올 하반기쯤 민관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도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천안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가격제 도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도는 기존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협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연대는 별도의 TF팀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중 삭감된 약 95억 원은 민관TF팀 협의를 거쳐 내년도 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연대는 밝혔다.

이밖에도 학생 1명당 1일 친환경농산물 차액(유치원생~고등학생: 170원~350원)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외 사업비 137억 원(도비 41억 원, 시군비 96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가 친환경 농축산물을 살 경우 농산물 구입비와 축산물 구입비 각각 25%, 20%씩 차액지원 사업비로 사용하는 내용도 합의했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앞서 연대는 도가 학교급식 주체자인 농민, 영양 교사, 학부모와 협의 없이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예산 삭감과 지역 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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