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수구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악의적 보도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윤미향, 개인계좌로 모금 부주의…개인적으로 유용…”(한국일보)을 시작으로, ‘윤미향,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조선일보)와 “물증 제시 않고 ‘아니다’ ‘허위다’ 말로만 반박…윤미향, 지루한 변명 37분”(뉴데일리)에 이르기까지, 윤 당선인이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점을 전면 모르쇠로 부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기자회견장에는 “부끄러운 사실이 있으면 더 밝히라”는 둥 무늬만 기자인 한심한 질문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는 이런 기자들을 모조리 ‘기자’가 아닌 ‘기더기’라는 비속어로 깔아뭉개며 육모방망이를 들었다.
그는 30일 페이스북에서 ‘Burden of Proof (증명의 부담)’라는 화두를 꺼냈다. 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말로는 ‘거증책임’ 또는 ‘입증책임’으로 불린다
그는 이날 “증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기자들에게 묻고는, “윤미향 의원보고 증명하라니…이런 무식한 소리하는 기더기들 같으니"라며 후려쳤다.
“윤 의원은 ‘증명의 부담(Burden of Proof)’이 없다. 증명하라 요구하지 말라. 증명의 부담은 주장을 제기하는 측에게 있다. (이용수) 할머니 주장을 하시는 분이나, 기더기들이 증명해야 한다. 만일 검찰이 증명할 수 있으면 기소하겠지만, 증명은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하긴 증명도 못하면서 기소해서 개망신 당하는 검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는 엉터리 주장을 기사화시킨 기자들을 향해 예시를 들어 질문을 던졌다.
“네가 어제 살인을 했어. 넌 살인자야. 살인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걸 내일 오전 10시까지 증명해 봐! 못하면 너희들 논리에 따라 감옥 가자! 내일까지 살인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 못하는 기더기들은 모두 ‘살인자들’이다.”
예시를 하나 더 들었다.
“어떤 이가 돈을 빌려갔는데도 갚지 않아 법원에 돈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치자. 그러면 청구인은 돈을 빌려 주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차용증을 내든가, 은행통장에서 돈이 넘어간 자료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청구인이 ‘내가 피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니, 돈을 빌려가지 않았음을 증명하라’ 한다면 어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그는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검찰이, 민사에서는 청구인이 각각 ‘증명의 부담(Burden of Proof)’를 갖고 있어 주장하는 측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며 “증명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정겸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던 검찰과 기더기들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못하면 명예훼손이다. 만일 이를 (기정사실처럼) 어느 기더기가 이야기했다면, 이는 정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 된다.”
그리고는 “만일 정 교수가 그런 말을 한 기더기를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면, 이를 피청구인인 기더기는 증명해야 한다”며 “증명 못하는 기더기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형사적으로는 유죄가 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일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