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청렴도 꼴찌' 대전교육청, "독립 감사기구 설치 필요하다"
    [단독] '청렴도 꼴찌' 대전교육청, "독립 감사기구 설치 필요하다"
    "중립과 독립성이 핵심", 대전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롤몰델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6.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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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의 청렴도가 최하위수준에 머물면서 대전교육청 감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자료 대전교육연구소 제공)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교육청이 '청렴'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다.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해 설동호 교육감의 리더십 부재까지 지목돼고 있다.

    2일 대전교육연구소와 대전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대전교육청이 청렴도를 끌어올리려면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롤모델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다. 쉽게 말해 교육감 직속기관이면서 시민단체나 대전시의회가 추천하는 상근 민간 감사관을 확보해 5명 정도의 민간 출신 감사 전문인력이 독립적인 감사활동을 하는 시스템이다.

    핵심은 중립과 독립성이다. 청렴 문제는 기관에 대한 신뢰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은 대전교육청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전교육청은 '청렴' 구호를 줄기차게 외치면서도 ▲급식식자재 납품 비리 ▲인사 난맥상 ▲학교 현장의 성 추문과 스쿨미투 ▲사학비리 등의 각종 부정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청렴'을 검색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무려 653건이 나오고, 2018년에도 568건에 달한다.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두 건 이상이 청렴 관련 보도자료인 셈이다.

    내용도 '청렴소통 공감을 위한 교직원 청렴교육 실시', '리더십을 더한 청렴한 우리!', '청렴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등 하나같이 선언적 구호에 그쳤다.

    대전교육청이 지난해 5월 1일과 2일 내놓은 청렴관련 보도자료 예시(대전교육연구소 제공)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루가 멀다하고 청렴 보도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청렴도 제고는 남의 이야기다.

    대전S여중에서 벌어진 각종 성추행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기간제교사 금품뜯기, 남편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리는 대전교육의 청렴도 수준의 현주소다.

    부실감사와 제식구 감싸기는 덤이다.

    대전S여중만 해도 감사를 진행하고도 가산점이 있는 봉사상이 뒤바뀐줄도 몰랐고, 8급이 7급 위에서 행정실장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국가보조금법 위반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리하고, 인적사항이 담긴 감사자료를 피감기관인 학교 재단에 통째로 넘기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모를 정도다. 오히려 왜 힘들게 하느냐며 볼멘 목소리를 쏟아내는 게 대전교육청 감사실 직원의 반응이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이유를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감사실 기능에서 찾는 이유도 이런 까닭이다.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감사제도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실이 교육청의 인사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직이동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비위나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고리를 끊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감사실과 별개로 독립된 감사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으니 '셀프감사'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독립된 감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교육청이 운영하는 '청렴시민감사관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민간분야 전문가를 위촉했지만 비상근인데다가 보조적인 역할에 치우쳐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제대로 된 시민감사관제도가 되려면 직접 접수된 비리 민원이나 권리 침해와 고충 사안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감사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조사결과를 교육감과 시의회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광진 소장은 "인건비 등의 관련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구호만 나열하는 청렴운동보다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 중심의 감사기구는 대전교육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부당한 업무지시와 불공정한 인사 등 학교현장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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