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공판장' 해프닝…’열린’ 최강욱 vs ‘콱 막힌’ 사법부
    '2차 공판장' 해프닝…’열린’ 최강욱 vs ‘콱 막힌’ 사법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6.02 23: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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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혐의로 기소된 2차 공판에 출석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혐의로 기소된 2차 공판에 출석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우려했던 것처럼 ‘퇴정시도’, ‘재판지연’과 같은 악의적 프레임을 들이댄 해석 기사가 대부분이다. . 과연 오늘 일이 기사화될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사실만 따져보면 될 일을 침소봉대하는 언론의 의도가 또 한 번 드러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일 열린 재판 도중 당대표로서 국회 기자회견 일정 탓에 퇴정 양해를 구한 것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형사재판에서 기일 변경신청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며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국회 개원으로 6월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께서 재판장께 말씀드렸고, 재판장께서는 일정이 겹치면 그때 가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라고 하셨다”고 떠올렸다.

    특히 “그런데 허가가 안 돼서 국회 기자회견 일정과 겹치게 되었을 뿐”이라며 “개인적 재판에 임하는 것보다, 국민께 개원에 임하는 정당의 입장을 당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게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공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래서 연기신청 사실을 기자분들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다들 이해하신 걸로 믿었다”며 “그런데 이런 사실을 두고 마치 특권의식에 젖어 재판지연을 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형사 피고인이, 그것도 정치검찰에 의해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재판을 연기하고 지연하려 하겠느냐”라고 언론을 향해 거듭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앞서 이날 2차 공판에서 최 대표는 재판 시작 후 30분이 지날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그가 재판장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최 대표) 재판장님, 오늘 제가 정당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된 부분을 다음 기일에 (조사)하는 걸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증거기록이나 이런 건 확인된 상황이고 현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장) 글쎄요. 법원 기일은 쌍방(피고인과 검사 측) 협의 하에 하는 건데, 당초 5월 28일에 하기로 한 거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로 옮긴 건데요.

    -(최 대표) 저희가 국회 개원되면서 하는 공식 행사거든요. 국회 일정이...
    ▲(재판장) 저희도 (사건이) 몇 백 건씩 돌아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오전 일정) 다 비웠는데.

    -(최 대표) 저희가 어쨌거나 당 대표 지위에 있어서, 공식 행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판장) 남은 서증조사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최 대표 변호인) 재판장님, 허가해주시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재판장) 그건 형사소송법상 위법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변호인) 재판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 재판 일정을 바꿔달라고 신청했고, 저희가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재판장) 피고인뿐 아니고 다른 어떤 경우도, 사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일을 변경해주지 않거든요.

    -(변호인) 다른 사건은… 일정 있으면 변경해주시는데. 이 사건 부담스러우신 건 알겠지만…
    ▲(재판장) 아뇨,. 어떤 피고인이라도 기일 변경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최 대표는 11시 18분경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피고인석을 꼼짝 없이 지켰다.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선출직 국회의원 최 대표의 첫 국회 공식 일정은 개인 재판의 중요성을 우선시한 사법부의 폐쇄적이고 편협한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주권자인 국민 위에 사법부가 군림하는 꼴사나움을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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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선현 2020-06-03 16:48:01
    최강욱 열린민주당 민주당 당대표님 힘내시라 화이팅 보냅니다!. 기자님들 좋은 약은 입에 쓴법, 잘듣고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오은숙 2020-06-03 00:05:13
    사법적폐청산도 시급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