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아동청소년복지단체 (사)미래를여는아이들(이하 미래아이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래아이들은 8일 ‘천안 계모 학대 사건’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미래아이들은 최초 의심신고 이후 전문기관에서 긴급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학대기준 절차를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 아동학대 위험성이 제대로 포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성 부재, 분절성과 파편성, 전문성 부족 같은 이유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편되는 국가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실질적인 아동보호체계로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역사회 협력체계로 해결 ▲아동전담공무원은 지역 기반 아동보호체계로 전문성 강화 ▲특례법 적용되지 않는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개입 강화 ▲아동학대시 원가정 복귀에 앞서 철저한 검증 절차 등을 내세웠다.
미래아이들은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이웃의 아동학대 인지는 없었는지, 전문기관 모니터링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시가 있었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아동보호체계 개편은 예산과 인력이라는 물적 인프라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사회복지공무원의 양적 확충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보호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예외적용 방안이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아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는 1인당 평균 사례 수가 미국의 권장 사례에 비해 3배 이상 수준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