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양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수도권 집중을 가속되는 법률·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 지원을 강화한다는 중앙정부 방침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기업 환원이나 기존 기업에 수도권 지원을 늘리는 건 국가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지사는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협의회와 연대해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돌아와도 1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양 지사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충남 산업기반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도가 추진 중인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와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정부로부터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2차 심의까지 마친 상태다. 3차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도는 천안과 아산, 공주, 당진, 홍성, 태안지역 72.20㎢를 특구로 지정했다. 2022년 6월까지 22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시스템 ▲해안선 감시와 도서지역 긴급 물품 배송 드론 비행 같은 3개 분야(8개 실증특례)를 목표로 정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수소충전소 8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4300억 원 ▲고용 6750명 창출 같은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와 산업 기능이 복합된 소규모 고밀도 집적 공간을 의미한다.
도는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오는 11일 3차 대면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후 과기부는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와 풍세산업지구(천안 6산단)를 미래형 ICT 융복합 자동차산업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연구소 기업·첨단기술 기업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연구개발 사업비 지원 ▲개발행위 의제처리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