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업폐기물 매립장 법적 문제없다"
당진시 "산업폐기물 매립장 법적 문제없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정례브리핑…"현 시점에서 매립장 면적 축소 어려워"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6.09 13: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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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최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논란과 관련, 법적·행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을 진행 중인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최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논란과 관련, 법적·행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을 진행 중인 이해선 경제환경국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최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매립장) 논란과 관련, 법적·행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시기구 구성을 역으로 제안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매립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제2일반산업단지에 시설 기준 각각 9만9804㎡(매립량 185만㎥), 17만3570㎡(매립량 663만6000㎥) 규모의 매립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장의 경우 1994년 최초로 개발계획에 소각장과 함께 반영됐으며, 그 중간에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 2014년에는 매립장과 소각장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됐으며, 공람 절차와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의 주민설명회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에 제출, 적정 통보가 났으며 현재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이 이뤄지고, 허가가 나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송산2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도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충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매립장 면적이나 소각장 용량 등이 결정됐고, 그 이후 9차례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발 지연으로 2-3공구가 해제되면서 소각장 계획이 폐기됨에 따라 매립장의 규모가 늘어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후 2017년 12월 20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됐으며, 주민 공람과 송산면민 설명회를 거쳐 2018년 6월 본안이 접수됐다.

최종적으로는 2019년 1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났으며,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정용선 후보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현재는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시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해선 국장은 “아무리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상급기관(금강청)을 상대로 시가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매립장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매립량을 줄이거나, 전국에서 들어오도록 돼 있는 폐기물을 시의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업체와 시, 환경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합동 감시기구를 설치해 매립 전 과정을 투명하게 점검·관리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침출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넘어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국장은 “매립장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곤혹스럽다. 행정은 무한책임”이라며 “다만 법적인 부분과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최초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면적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다. 만약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다면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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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찬 2022-04-23 13:01:27
이번 선거 출마하면서 뒷통수 치기와, 아주 교활함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거 아시죠?
선거는 겉모습과 화려한 포장으로 하는게 아니고 진정성임을 잊지 마세요.

전봇대 2022-04-23 12:53:03
에이 인간아. 어쩔수 없다, 법적 문제가 없다? 첨 공무원스런 답변이네. 시장 되어도 똑같은 타령만 하다 말아 먹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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