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심의를 하루 앞둔 18일, 내포신도시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조례 제정 찬·반 단체가 충남도의회 주변에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찬성 측 단체인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과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침묵시위에 나섰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국에서 조례 제정을 지지하고 있지만, 집행기관인 교육청과 교육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 보장을 담보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조례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 학생인권기구 독립성과 역할 같은 내용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17일)에는 충남 청소년 12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라”고 외쳤다.
경남과 대전 시민단체도 잇따라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반대 측도 가세했다.
보령시 기독교연합회 차태영 목사가 도청 경비실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텐트 앞에는 ‘부모·교사·질서·헌법 무시 충남학생붕괴조례 결사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이 설치됐다.
차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집회도 못하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 없이 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을 각오로 단식을 시작했다"며 "도의원 임기는 2년이면 끝나지만 법은 계속 남는다. 아이들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고 분노했다.
단식농성은 26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9일 오전 10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충남바른인권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조례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조례는 지난달 28일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 포함 19명 의원이 발의했다.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충남에서는 지난 10대 의회(2018년) 관련 조례가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례 심의에 나선다.
교육위 심의를 통과하면 26일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