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검찰 쿠데타 연대기 (부제: 표지 디자인 의도)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2019년 10월 17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가 있었고 윤석열은 피감기관장의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시종일관 당당함을 넘어 오만하다는 느낌까지 주었다. 당연했다. 당시 윤석열은 천하에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다.
정경심을 이미 구속시켰고 조국도 곧 구속시킬 기세였다. 그 날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는 단 하나 ‘귀찮다’였다.
2.
“이명박 정부 시절이 가장 쿨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의원 출석 조사는 어렵다”
“(피의사실 유포 검사에 대해) 색출하지 못한다. 검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기자들이 증거 물품을 몰래 훔쳐간다”
이게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이 답변한 내용들이다.
그나마 윤석열을 열 받게 만든 의원은 박지원인데, 정경심과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것을 묻는 것에 윤석열은 버럭 짜증을 냈다. 적어도 김대중 정권 이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의원에게 짜증을 내는 피감기관장은 나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3.
이날 이후 “문재인 대통령 위에 윤석열 총장이 있다”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지지자들이나 개혁진영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말이었다.
사실 그 시기가 윤석열이 가장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던 시기였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국회의원 따위는 눈에도 차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다.
4.
하지만 윤석열이 지배하는 시간 동안에 조국 일가의 수사는 별 진전이 없었다.
검사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표창장이니 인턴확인서니 하는 것은 사실 수사하는 그들도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고 사모펀드에서 무언가 터져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데 웬걸 털면 털수록 조국, 정경심이 아니라 익성 그리고 이명박과 연관된 각종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니 '뜨악' 할수 밖에 없었다.
“사격 중지, 아군이다!!!” 윤석열은 급하게 명령을 내려야 했다.
5.
그래서 검찰은 그때부터 새로운 작전을 짰다.
"안되면 되게 한다. 죄가 없으면 만들어 준다"는 그들의 필살기를 드디어 꺼내든 것이다. 별건수사를 통한 협박과 회유 그리고 모해위증교사이다.
우선 조국을 구속시키기 위한 결정적 한방이 필요했다. 표창장으로는 정경심을 구속시켰으니 조국을 구속시키는 것은 무리고, 사모펀드는 열심히 덮어야 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유재수 감찰중단 프레임이다. 마침 모해위증교사도 필요 없는 아군이 있었다. 전임 청와대 감찰수사관 출신의 김태우다.
6.
사실 김태우는 마치 청와대의 큰 비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김태우는 2019년 2월 자유한국당의 후원으로 국회에서 엄청난 폭로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검찰은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11월이 되었는데도 조국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검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태우가 필요했다.
김태우는 9개월만에 검찰에 출석해서 신나게 입을 털었다.
7.
그리고 조국을 직권남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때는 솔직히 좀 쫄았다. 영장판사가 미친 척 하고 발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각되었다. 이후 유재수 건은 흐지부지 되고 있다.
심지어 유재수 본인도 2020년 5월 1심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했지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건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유재수는 항소했다.
8.
유재수에 이어 검찰이 제대로 준비한 건은 정부의 전현직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기소작전’이었다. 유재수 감찰중단 프레임이 암살을 시도하려는 것과 같은 조용한 쿠데타였다면 이 무차별 기소작전은 정말 탱크를 끌고 청와대로 진격하는 요란한 쿠데타나 다름없었다.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 부시장,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등 3인의 청와대 비서관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등 13인이 2020년 1월 29일 떠들썩하게 기소되었고, 공소장 공개 불허방침을 밝힌 추미애 장관을 엿이라도 먹이려는 듯 아예 전문을 〈동아일보〉를 통해 공개해 버렸다.
9.
내용은 2018년 울산선거에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프레임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이 기소를 할 즈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출석 시켰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대 복무시절 휴가 복귀전에 병원에 간 것을 탈영으로 간주해서 수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당시 검찰은 악에 받쳐 있었다. 누구든 건들면 다 박살내겠다는 기세였다. 사실 검찰은 마지막 힘을 짜낸 것이기도 하다.
10.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권력형 비리로 만들려던 검찰 쿠데타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터져서 실패했다. 하명수사에 관여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백재영 수사관이 2차 검찰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백재영 수사관은 검찰 수사관으로 청와대에 파견을 나갔던 인물이다. 소속은 검찰이었다.
2018년 1월 울산지역에 통상적인 업무 감찰을 나갔던 것을 검찰에서는 하명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엮으려고 조사를 했다. 아마 검찰은 백재영 수사관이 친정인 검찰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이라 생각도 했겠지만 검찰 특유의 별건수사를 통한 협박과 회유는 했을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11.
백재영 수사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큰 일을 맘 먹고 벌이는데 자신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쿠데타에 가담할 수도 없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쿠데타의 가담할 것인가?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고 가족을 희생시킬 것인가?
그는 제 3의 방법을 택했다.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다. 대신 '가족을 살려달라(배려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백재영 수사관이 희생을 택함으로써 검찰의 가장 큰 쿠데타 시도는 무위로 끝났고 도리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백재영이 남긴 유품(휴대폰)을 챙기기 위해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였다.
12.
검찰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는 검언유착을 통해 유시민을 치는 것이다.
2019년 12월 24일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다.
하나, 검찰은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습니까?
둘, 있다면 사전에 아셨습니까?
셋, 아니면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물론 검찰은 즉각 부인했지만 유시민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아마 공수처가 구성이 되면 넘길 것이다.
13.
2020년 2월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이철 대표에게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해서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의 비위를 내 놓아라”는 제안(협박)을 했다.
이 대화의 녹취 전문을 보면 이동재는 단순하게 취재를 하려는 목적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없는 비리를 만들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 녹취록에는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무려 52번이나 거론되었다.
14.
검찰은 ‘신라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내용을 법조기자들을 통해 슬슬 흘렸다.
다수의 언론들은 2015년 신라젠의 기술 설명회에서 유시민이 축사를 했다는 이유로 신라젠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여권인사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적지않게 쏟아냈다.
이미 유시민을 죽이기 위한 공작은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것이다. 신라젠 수사는 2019년 8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5.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 보았는데 별 내용이 없으니 이동재 기자를 통해 아예 모해위증교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노무현 재단의 계좌나 유시민 계좌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방식까지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추미애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의 힘을 많이 빼 놓지 않았다면 (한만호나 한은상에게 했던 방식으로) 직접 이철을 검사실로 불러서 협박했지 이렇게 번거로운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16.
유시민이 누구인가?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현 정권 핵심 지지층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런 유시민을 공작 대상으로 삼아 금융경제사범으로 누명을 씌워 몰락 시켜 지지자들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그 결과는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도록 선거에 직접 관여하려 했다는 것이 필자의 추측이다.
즉, 검찰 쿠데타의 화룡점정에 해당하는 작전이었던 것이다.
17.
한명숙의 경우도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도로에서 돈을 차에 실었다고 증언하고 아파트 현관 입구에 돈가방을 놓고 왔다는 주장에 꼼짝없이 당했던 것이 아닌가?
만약 이철 전 대표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유시민에게 로비를 했다”는 증언만 했다면 검찰이 유시민을 욕심 많고 부도덕한 금융사범으로 몰아 기소하는 것은 대단히 손쉬운 일이었다. 그 경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과 같은 승리를 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18.
상기에 열거했듯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들은 나는 단순한 개개인의 검사가 불법을 저지른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직 차원에서 벌인 ‘검찰 쿠데타’라고 정의한다. 그 검찰 쿠데타를 지휘한 인물은 현 윤석열 총장이다.
나는 〈검찰 쿠데타와 조국대전〉이라는 책의 집필 관련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을 했다. 내 해석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책을 썼다. 적어도 사실과 무관한 해석을 해서 왜곡을 하는 기자들보다는 더 떳떳하다.
표지디자인도 이러한 책의 내용과 감안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