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제2대 청주시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은 개선의 노력은 있었으나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동부창고 다목적홀에서 김영식 서원대 교수의 사회로 제2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중심으로 ‘민선 7기 지방의회 성과와 과제’ 평가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보공개 요청 등의 조사를 통해 청주시의회의 전반기를 분석했다.
정 교수는 “민선 6기보다 조금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면, 시민과의 소통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발언 건수는 2.05건으로 전국 평균(1.81건)을 조금 상회했다.
5분 발언을 비롯해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은 박완희 7회, 김영근 5회, 김은숙 5회, 박미자 5회, 최충진 5회 등이며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의원 1인당 조례 제정 건수는 1.36건이며 민선 6기의 4.29건에 비해 저조했다. 또한, 단순한 개정 등을 포함하면 조례 제정 실적이 대체로 미진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평가하는 의안 처리율은 99.2%를 기록했으며 원안가결률 68.7%, 수정가결률 25.2%, 부결 3.6%, 철회 0.6%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의원들의 출석여부는 윤여일 의원이 지병으로 16일을 불출석한 것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5일 이상 불출석했다.
이어 의장단 선출방식과 상임위 구성에는 여전히 불통적인 교황선출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박정희 의원이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청렴도는 낮게 평가됐다.
시민들이 바라는 의원상은 청렴 및 도덕성이 가장 요구됐고 이어 주민의견 수렴, 전문성, 성실성, 경험과 경력 등이 뒤를 이었다.
정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의정비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고, 유급 정책 보좌관 도입, 의회사무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 50%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형근 전 충북도의장은 “지방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주민 중심, 주민참여에 집중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을 맞아 주민자치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민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아 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상반기 청주시의회는 권력형이며 시민과 소통하지 않은 의회였다”며 “예를 들어 농업정책위는 농업과 농지를 지키기 위한 조례를 만들지 않고 도리어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윤송현 전 청주시의원은 “전반기 최대 갈등은 초선과 다선 의원의 갈등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시장에 대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침묵은 아쉬운 점이 많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조언했다.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은 “최근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논란인데, 상임위 심의를 직접 들어보니 해당 의원이 전문성과 진정성이 없었다”며 “전반기 여성과 초선의원의 입성에 기대를 많이 했으나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진현 미래통합당 정책실장은 “시정 질문이나 조례안의 경우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 안건이 본회의에 뒤집히는 일이 잦았는데 이는 위원회의 의미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선영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기대가 컸던 전반기 의회 운영 면에서는 낙제점이다. ‘독수리 5형제’를 낳은 모습은 기형에 가깝다”며 “후반기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 7기 청주시의회는 민주당 25석, 통합당 13석, 정의당 1석 등 총 39석으로 구성됐다. 지역 의원이 35명이고 비례대표가 4명이며, 여성의원이 1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