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정홍원 총리 손 꼭 잡고…
이상민 의원, 정홍원 총리 손 꼭 잡고…
국회법사위원장실 예방 자리 ‘출연연 공공기관 제외·세종시 발전’ 등 협조 부탁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1.0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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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이 7일 국회법사위원장실을 예방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손의 잡고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자율성과 독자성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실을 예방한 정 총리와 만나 법안 및 현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특수한 임무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등 수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이로 인해 인력운용, 예산집행, 경영평가 등에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제가 법안도 발의했고, 대통령께서도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자성 강화를 생각하고 계신만큼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 운영에는 야당의 책임도 있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되는 것이 야당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며 “총리가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역할을 해 달라. 국회에 분소를 마련하도록 의장께 건의할 테니 국회에 매일 출근하신다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자족기능과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협조를 주문한 뒤 “법안 통과에 액셀을 밟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 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하고 싶은 희망도 있겠지만, 브레이크를 밟는 부분도 필요하다”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치열한 토론과 성찰을 해 보고, 혹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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