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다.
조례는 공포 후 충남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26일 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이 주도해 만든 조례에 대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50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이 성적지향 같은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시민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충남 모든 학교에서 인권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지난 24일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머리를 삭발한 충남 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 이유진(21·여)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조례가 어렵게 통과된 만큼 기분이 좋다”면서 “다만 현재 조례가 완벽하게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 같은 다른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보수성향 단체는 반발했다.
교권침해와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찬성 표를 던진 도의원에게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구성과 인권옹호관제 운영, 인권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조례 제정은 쉽지 않았다.
도의원들은 이날 오전까지 인권조례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도민 목소리를 더 듣고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에 유병국(민주당·천안10) 의장은 오전 11시 40분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본회의는 오후 3시 4분쯤 재개됐다. 조례안 상정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결국 재석 의원 36명 중 28명이 '당일 상정'에 찬성하면서 인권조례가 46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다.
표결에 앞서 오인환(민주당·논산1)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광섭(통합당·태안2) 의원과 조철기(민주당·아산3) 의원간 찬반 토론도 진행됐다.
정 의원은 인권조례 조항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논의 시간이 짧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성숙한 건 학생이 아닌 과거 타성에 젖은 교사와 등수 변화에 민감한 학부모, 남녀 이분법적 논리에 빠진 종교단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