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멈춰”
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멈춰”
홍재표 부의장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위한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 촉구 결의안’ 채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27 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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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 제공=충남도의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6일 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홍재표(민주당·태안1) 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양 대책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으로 수도권 투자 유치 법안도 발의됐다.

국가균형발전 정신을 역행하고 있다는 게 홍 부의장의 지적이다.

결의안에는 수도권 기업 활동 포함 모든 규제 완화 추진 논의·시도 중단, 리쇼어링 보조금 지급,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같은 내용이 담겼다.

홍 부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저버린 현 정부와 정치권 행태는 앞선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 관계부처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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