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추미애 장관 언행…당혹스러워 말문 잃을 정도다”
조응천 “추미애 장관 언행…당혹스러워 말문 잃을 정도다”
- 조응천 "책임감 앞서는 나의 소신 발언"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6.28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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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침 없는 입바른 소리를 쏟아부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침 없는 입바른 소리를 쏟아부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침 없는 입바른 소리를 쏟아부었다.

추 법무부 장관에게 대놓고 귀 거친 소리를 내뱉은 여당 의원이 없는 가운데 상당히 수위 높은 날 선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혹스러워 말문을 잃을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 ‘겸허하지 못한 장관’ ‘발언의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라는 둥 말폭탄을 퍼부었다.

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라며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들이댔다.

그는 이날 “만에 하나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책임감이 더 앞선 것은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의 영문 표기를 직역하면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꼭 거친 언사를 해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호하고도 정중한 표현을 통해 상대를 설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어 “형식적 문제만이 아니다.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자제하고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했다”며 “물론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치적 행태가 지금과 매우 달랐고, 그 이후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공생, 악용 사례가 많았지만, 과거 전임 장관들도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고 일깨웠다. 검찰을 상대로 지휘권 행사라는 강수를 쓴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영 못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당위성, 특히 검언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단호하게 발언하셨다고 한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인지수사권과 소추권을 한 손에 움켜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여 순수한 소추기관으로만 남겨놓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였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소추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약화시킨 어정쩡한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던 것이다.”

추 장관 발언의 정치적 역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의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쓸데 없는 거친 말로 어쭙잖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려 하느냐는 ‘충고’다.

심지어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내던진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뉘앙스로 추 장관을 몰아붙였다.

그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은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위해) 장관님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훈계’했다. 겸허하지 못하게 왜 그리 오지랖 넓게 설치고 나대느냐는 지적으로 읽힌다.

또 “집권세력은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노골적인 노파심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장관님께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깊이 반성하고 성찰부터 하라는 호된 꾸짖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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