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청주시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민선 7기 청주시정,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충북참여연대, 29일 ‘민선 7기 청주시정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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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민선 7기 청주시정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민선 7기 청주시정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민선 7기의 절반을 지나온 충북 청주시의 시정이 다양하고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후반기에 대한 기대와 조언이 다양하게 도출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민선 7기 청주시정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조한상 청주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시민의 눈높이는 변화하고 있으나 시정은 시민과 충분히 호흡을 맞추고 있지 못하며 이전과 다름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는 청주시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잘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시장과 지자체가 성공해야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참여연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에 응답한 시민 400명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청주시의 비전과 사업, 현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청주시가 민선 7기를 맞아 비전으로 제시한 ‘함께 웃는 청주’에 대해 시민 61.5%는 모른다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시가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 행정 운영의 사례로 꼽은 시민 참여 예산제도는 70.8%가 모른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도 참여 방법에 대해 54.7%는 모른다고 답했다. 

    청주시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51.5%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저감 정책에 대한 평가도 시민 45.9%가 그저그렇다고 답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화 부문에서는 48.5%가 그거그렇다고 답했으며 민관협력 정책 결정에서는 54.5%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동주택 공급은 시민 44.3%가 과잉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처는 53.3%가 잘 대처했다고 답했다.

    시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 참여도는 66.8%가 그저그렇다고 답했으며 시민 의사 반영도 51.7%가 그저그렇다고 답했으며 소통과 공감 부문도 48.8%가 그저그렇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의 청렴도 또한 64.3%가 그저그렇다고 답했으며 친절도도 56.8%가 그저그렇다고 답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한범덕 시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시민 49.3%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리더십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매우잘한다는 3.3%인 반면 그저그렇다 31.3%, 모르겠다가 21.5%로 나타났다.

    한 시장의 총괄적 시정운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64점을, 공약 이행은 10점 만점에 4.68로 나타났으며 이전 시장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46.5%가 모르겠다고 답해 시민과 호흡하지 못한 점을 드러냈다.

    청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도시, 경제도시, 생태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시장상은 시민소통형이 57.5%, 개혁지향형이 32.5%, 전문가중심형 7.5% 순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배상철 마을N청소년 대표는 “청소년들은 청주시와 청주시 공무원들의 청소년 관련 인식은 ‘1’도 없다고 말한다”며 “청소년 정책 수립에 솔선수범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우 환경련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개발일변도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청주의 난개발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운 전농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은 “청주시의 새로운 농업정책은 없다”며 “농민수당 등 농정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유정 휴먼케어 이사장은 “민관협력을 통해 고령화, 저출산, 지방소멸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민관협력만이 답이다”고 어필했다.

    박종관 한국도시재생교육 센터장은 “도시계획 부문은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되지만 ‘도시정책 및 계획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주민의 요구를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 체감형 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진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은 “청주시 거주 시 가장 불편한 점 중의 하나가 문화관광분야다”며 “문화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실현이 문제다. 단체장의 의지와 소양에 따라 문화 정책은 좌우된다, 도시 정체성, 문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 참여가 급선무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는 “한 시장의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순수 시비는 3개 밖에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전체 공약 사업대비 복지 사업은 0.6%밖에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위험으로 다가온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함께 웃는 청주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분야별 대응 모색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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