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은 30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에 대한 권한이 광역정부에 주어지고 있다”며 “(광역정부는)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자치분권의 효과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해나루홀에서 가진 민선7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행정권과 재정권을 기초정부에 직접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먼저 “현대제철 배출가스로 인해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이 없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시민이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며 “행정권과 재정권이 광역정부에 집중된다면 올해 초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 400여 가지 권한이 지방이 이양된들, 지방세가 늘어난 들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정부는 한정된 위임사무가 주 업무로, 실질적으로는 기초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권한을 기초정부에 직접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 시장은 도입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와 관련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교통과 여성폭력 등 자치경찰이 감당할 경우 훨씬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계속해서 김 시장은 “올해 안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경우 민선6기부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에 주력해 온 우리 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돼 성공 모델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아울러 자치분권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고향사랑 기부금법 등 자치분권 4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