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30일 오전 시청 해나루홀에서 가진 민선7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불합리한 행정체계 문제를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일관되게 주창해 온 김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정부 역시 자치분권에 대한 차원 높은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 말미에 “정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 중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의 불합리한 행정체계,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자치분권을 선정했고, 지난 3년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 사전합의제 시행,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주요 권한과 사무가 광역정부에 부여되다보니 기초정부는 책임과 의무만 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자치분권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 대목에서 “현대제철 배출가스 오염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리·감독권 권한이 없어 신속하고 안전한 대처를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우리 시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에 따른 비판을 오롯이 시정이 떠안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시장은 “앞으로 정부로부터 이양될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이 광역정부에 집중된다면, 기초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초 재정된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 400여 가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된 들, 재정분권에 의해 지방세가 늘어난 들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없게 된다”며 “실질적인 지방행정 사무와 그 책임은 기초정부가 지고 있다. 광역정부는 한정된 위임사무가 업무의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정부는 지방분권과 자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정부가 아닌 기초정부에 직접 이양하거나 위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와 관련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교통문제나 청소년, 여성폭력 등 지역주민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우리 동네 자치경찰이 담당함으로써 훨씬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경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시장은 “국회에서 자치경찰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돼 시범운영을 실시할 경우, 민선6기부터 주민자치를 시정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강화해 온 당진시가 분권과 자치에 기반을 둔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돼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는데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 4대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충남지역 15명의 시장·군수 중 광역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행정권과 재정권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로 제기한 것은 김 시장이 처음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가 가진 각종 권한을 기초정부가 위임받아 실제적으로는 주민자치로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시에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역시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대제철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시민들의 비판과 질타는 고스란히 시정이 감내해야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역시 시가 아닌 금강유역환경청의 권한”이라며 “(그런 만큼) 자치분권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광역정부가 아닌 기초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초정부에 권한이 이양될 경우 그 다음 단계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연결돼야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까지 도입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시장님의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