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임명 철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법 개혁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20일이 지나기도 전인 27일 이른 아침,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장관 후보자와 관련 20여 곳에 대해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선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성윤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는다.
“장관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조금 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신호탄이었다.
탐사전문 〈뉴스타파〉는 2일 박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 윤 검찰총장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를 요구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어이가 없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이 수사가 정국에 미칠 파장을 생각할 때, ‘이건 정치 행위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곧바로 수사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원장)에게 이미 뻔히 알고 있었지만 절차상 전화를 걸어 재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라고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검찰이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였던 27일 상황에 대해 메모를 들추며 하나씩 떠올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화가 났던 날이다. 가장 참담했던 날이 그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제일 실망스러운 날이었다. 저는 그날 검찰의 민낯을 봤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도 수사 착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윤 총장의 문제점을 들추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의 본질이 뭘까요? 뭘 알아야지 지휘감독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보고도 전제하지 않고 어떻게 지휘감독권을 행사를 해요?”
윤 총장이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이야기다. 박 전 장관은 압수수색 당일인 27일 윤 총장을 서초동 인근에서 1시간 넘게 직접 만난 사실을 털어놓았다.
“윤 총장이 조 후보의 딸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주로 사모펀드 문제만 얘기했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그 얘기만 반복했다.”
박 전 장관의 증언은 이어졌다.
“부부일심동체이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곧 조국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었다. 강한 어조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낙마’라는 표현을 윤 총장 본인 입으로 했다."
# 〈뉴스타파〉 관련 기사
https://youtu.be/EZljtElILwE/
그는 “윤 총장을 만나고 나서, 나는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의 목표는 조 후보자의 낙마였던 것이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낙마를 시키는 것이 검찰의 의도였으며,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청와대 공직비서관 재직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들은 말을 귀띔했다.
“박 장관이 국무회의가 끝나고 압수수색 관련 사실 확인차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예, 그만 내려오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를 한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윗사람인 장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냐. 보통은 ‘지금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 돼서 불가피하게 됐는데, 다녀오시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박 전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 “어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검찰 스스로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무슨 개혁을 할 수 있겠냐. 검찰은 국민들을 위한 공복으로, 권력을 감시하라는 특권을 검찰이 명령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