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웅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시 따를 지 묻는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면?”
    김민웅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시 따를 지 묻는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면?”
    -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는 '쿠데타'와 다름 아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3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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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3일 검찰에서 제기되는 수사팀 교체 또는 특임 검사 임명을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상에 대해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법무부는 3일 검찰에서 제기되는 수사팀 교체 또는 특임 검사 임명을 통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상에 대해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윤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3일 추 장관을 대통령에, 윤 총장을 국무총리로 대입시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던졌다. 물론 가상의 시나리오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국무총리, 국무회의 소집…대통령 지시 따를 것인지 회의…이 회의 소집 자체로 국무총리는 쿠데타 혐의로 체포되겠지요?”

    “검찰총장, 검사장 회의 소집…장관 지시 따를 것인지 회의…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비유를 들었다. 군 법무관 출신답게 군대상황을 대입시켰다.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게 육본 직속 특공여단 투입을 중단하고 현지 작전 중인 해병사단을 통해 적의 핵심전력을 내일 밤 자정에 타격하라는 작전지휘를 했다. 이에 합참의장은 특공여단 투입 중지를 하달하고 각 사단장들을 두 차례에 걸쳐 모이게 한 후, 해병사단으로 작전을 완수하라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고 한다. 합참과 육군 대변인은 ‘특공여단 투입을 중단했다 해서 작전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 사단장들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3일 검찰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 또는 특임 검사 임명을 통한 윤 총장의 구상에 대해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윤종빈 감독, 2012)' 포스터〉
    〈영화 '범죄와의 전쟁(윤종빈 감독, 2012)'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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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 2020-07-06 21:40:25
    참 권력의 개가 또 나왔네. 보기에도 민망하다. 기자인지 권력의 주구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