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의 ‘위력시위’…”영화 ‘범죄와의 전쟁’ 연상시키는 작태”
    윤석열의 ‘위력시위’…”영화 ‘범죄와의 전쟁’ 연상시키는 작태”
    - '수사를 객관적으로 똑바로 하라'고 내린 지시를 '수사방해'로 엉뚱하게 왜곡시킨 모양새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4 08: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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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묻는 전국 검사장회의가 3일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이로써 윤 검찰총장이 의도했던 추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세 과시와 위력 시위는 일단 끝난 셈이다. 윤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 조만간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은 ‘측근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검찰의 수사권 간섭’으로 왜곡시키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검찰 내 세 과시를 통한 정치적 위력행사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추 장관이 발동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놓고,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검찰청법 12조'를 들이댄 것이다. '수사를 객관적으로 똑바로 하라'고 내린 지시를 '수사방해'로 엉뚱하게 왜곡시킨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이 모여 추 장관의 지시를 '따라줄까 말까' 논의하는 회의를 했으니, 이런 해괴한 작태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이유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오후 6시50분경 끝났다. 무려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회의는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 6명이 모였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검사장 19명이 두 개 팀으로 나눠 이뤄졌다.

    회의 후 대다수 언론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니 수용해서는 안 되고, 윤 총장이 사퇴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고검장만 참석한 첫번째 회의와 서울 등 수도권 검사장들이 모인 두번째 회의에서는 윤 총장이 기대했던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두번째 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지막 수도권 외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한 세번째 회의에서는 윤 총장 입맛에 맞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추 장관의 인사에서 좌천된 윤 총장 사단 검사장들이 분위기를 몰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언론은 여기에 방점을 찍어 보도한 셈이다. 이래저래 '검언 유착'이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윤종빈 감독, 2012)' 포스터〉
    〈영화 '범죄와의 전쟁(윤종빈 감독, 2012)' 포스터〉
    〈그래픽=세계일보〉
    〈그래픽=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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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 2020-07-04 12:14:14
    굿모닝충청의 개검 관련 기사는
    왜? 포털에서 볼 수 없었을까?
    윤가넘 대구리에 오줌을 싸라.

    어용질도정도껏 2020-07-04 09:39:51
    검찰이 조폭이면 지금 정부는 양아치 집단이고 이 따위 글을
    올리는 언론은 양아치 집단을 찬양하는 어용 쓰레기다.
    꿩잡는게 매라고 양아치들 수사는 조폭이 제격이지!
    정문영 씨 관제쓰레기 집단에 빨대꽂고 썩어빠진 시궁창에서
    곰팡이 낀 단물을 빨아대니 맛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