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대치리 세탁공장 허가를 둘러싼 주민과 예산군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주민들은 지난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세탁공장 건축허가처분 취소건‘ 소장을 접수했다.
공익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법률사무소 엘앤에스와 법무법인 숭인이 맡는다. 주민 220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원고(주민) 측이 <굿모닝충청>에 제공한 15쪽 분량 소장을 보면 ▲피고(예산군수)가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점 ▲피고가 환경상 영향이 미비하다는 취지로 환경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지하수법 7조와 8조를 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지자체장 허가를 받고 전문기관이 작성한 지하수 영향조사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서류와 기준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또 세탁공장이 가동하면 인근 지하수 고갈과 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준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판례도 언급, 환경침해와 지하수 고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 감정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세탁공장이 가동되면 주민 생존권 침해와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온천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타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원고와 협의 없이 세탁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지하수를 지킬 방법 제시는커녕 몇 년 후 상수도를 설치해주겠다는 현실성 없는 대안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세탁공장 허가 처분으로 순식간에 생활 터전 침해를 받게 됐다”며 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이병희 대치천 세탁공장 반대 투쟁위원장은 “긴 싸움이 시작된 만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4월부터 매일 오전 군청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는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예산군은 지난해 7월 A업체가 대치천 상류에 세탁공장을 짓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을 내자 같은 해 10월 허가를 내줬다. 올 초 시작된 공사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세탁공장은 하루 45톤 이상 지하수를 사용해 숙박업소 수건과 침구류 시트를 표백제 같은 화학 세제로 세탁할 예정이다.
변호사팀은 인·허가 과정에서 예산군청 직원과 세탁공장 사업주 간 부정한 결탁 관계가 있었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