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제를 에둘러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기본소득제가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양 지사는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양 지사는 지난 달 23일 도청에서 가진 민선7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충남처럼 보편적 수당, 기본소득을 많이 실천하는 시·도는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몇 천 명 정도인데 충남은 농어민소득만 해도 16만5000명 정도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사업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버스비 무료 사업 모두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양 지사는 이 대목에서 “충남도야말로 기본소득제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의 가치를 존중한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고,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제도적·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많지 않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양 지사는 “대한민국처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한 달에 10만 원만 줘도 60조가 된다. 100만 원씩 준다면 600조가 되는 것”이라며 “10만 원 가지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혹자는 ‘그걸 다 소비하면 내수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혹자’는 이 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지사는 또 “예를 들어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1000호를 짓는데 약 2400억 원 정도 든다. 기본소득제 10만 원씩 60조라면 더 행복한 주택 30만 채를 지을 수 있다. 더 행복한 주택을 만약 10만 채씩 짓는다면 결혼하는 비율이 5만 건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면 출산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더 행복한 주택은 신혼부부가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전액을 충남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남도는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아산배방월전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더 행복한 주택 600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현장에서 기공식(2022년 준공)을 가졌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100만 원씩 주면 600조 정도인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그걸 나눠준 들 사회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며 “전부 다 나눠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급여를 줘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사회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희망과 꿈이 없는 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양 지사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보다는 더 행복한 주택이 사회양극화는 물론 저출산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한 셈이다.
한편으론, 기본소득제를 주창해 온 이 지사 못지않게 본인 역시 같은 맥락의 정책을 폭넓게 시행해 오고 있지만 정작 주목은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