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추미애 장관, 검사장회의 확실히 짚고 관련자 징계하라”
    최강욱 “추미애 장관, 검사장회의 확실히 짚고 관련자 징계하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6 1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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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 검사장회의 결과를 확실히 짚고, 관련자를 모두 징계하라”고 강력 주문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 신문사 편집국장은 편집회의를 주재하지, 편집회의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6일 대검찰청이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중 “대검이 전국검사장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하기로 했다”는 대목을 보자마자 버럭 화가 치밀었다. 그리고는 이같은 비유를 들이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의 당사자인데, 검찰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단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을 초월해서 별도로 존재하는 기관이냐”고 호통쳤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윤 총장이 판단해서 따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 검사장은 검찰청법에도 없는 직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한 주문을 넣었다.
    “법무부 장관은 전체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보고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하극상일 테지요. 얼마나 많은 검사장들이 발언했길래 ‘대다수 의견’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 표현했는지…대다수는 어느 부분이고, 공통된 건 어느 부분인지, 실제 저런 주장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논리를 편 것인지 면밀히 검증, 확인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의견을 모아 결의한 것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총장도 시간을 끄는 상황을 보면, 회의 중에는 분명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저렇게 단일의견인 것처럼 취합되어 공표되었다면, 그 과정과 이유 또한 확실히 짚으셔야 할 것 같다”고 상기시켰다.

    또 “대체 몇 명 중에 몇 명이 어떤 발언을 하면 ‘대다수’가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며 “만일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이렇듯 실제 대다수가 공통하여 저항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한을 정해 장관의 지휘 실행을 명하시고, 이에 반하는 행동에 대하여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무배제 후 징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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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21:57:15
    최강욱 정말 옳은 말씀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