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검사장 발언 문건' 최종 분석…카멜레온 검사들”
    최강욱 “'검사장 발언 문건' 최종 분석…카멜레온 검사들”
    - “무리에 섞여 끊임없이 눈을 굴리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 "오만을 넘어 '무식' 혹은 '무뇌'에 해당하는 검사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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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6일, 대검이 언론에 배포한 '검사장간담회 발언 취합 보도자료'를 보고 “무리에 섞여 끊임없이 눈을 굴리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은 결코 '사람'일 수 없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6일, 대검이 언론에 배포한 '검사장간담회 발언 취합 보도자료'를 보고 “무리에 섞여 끊임없이 눈을 굴리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은 결코 '사람'일 수 없다"라고 호통쳤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무리에 섞여 끊임없이 눈을 굴리며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은 결코 '사람'일 수 없다. 그리고 제발 '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궤변은 그만 하자. '육군'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나? 이건 오만을 넘어 '무식' 혹은 '무뇌'에 해당한다. 당신들과 함께 섞여 '법률가' 혹은 '법조인' 소리를 듣는다는 게 정말로 창피한 밤이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6일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췄다. 정말 자신이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의 사도'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를 깊이 돌아보았다.

    이어 장탄식의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가슴 한켠에서 북받치는 소회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대검이 언론에 배포한 '검사장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문건을 보고서는 너무 허접한 탓에 도저히 견딜 수도 잠을 이룰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더 이상 언급하기도 민망한 소리들이지만, 기록을 위해 몇 자 남긴다”며 페이스북을 열었다. 간담회 발언 문건을 낱낱이 후벼 파기로 작심했다. 200자 원고지 12매 분량의 장문이다.

    그가 발언 문건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점 등에 관해 신랄하게 지적하고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1) '검사장 간담회'

    이런 회의는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니 '친목회' '삼합회'란 소리를 듣는 거다.

    게다가 자기들끼리 '검사장'이라 부르는 대검 부장들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총장의 월권과 그간의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어떤 사실을 근거로 누가 떠들었는지 밝혔어야 한다. 법률가들에게는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다.

    2) '발언 취합'

    의결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발언 취합이라는 게, 저렇게 짧은 내용으로 3가지에 불과한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게다가 주말 내내 언론플레이를 통해 흘린 이야기와 거의 같다.

    사전적 의미의 '취합'이란 "한데 모아 합침"이라는 뜻이다. 그럼 당연히 나온 얘기를 모두 모아 전해야 맞는 거다.

    입 아프니 대검 보도자료가 빼먹은 두 가지 발언만 소개하겠다. 물론 실제 있었던 발언이다.

    "법무부에 재고를 건의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지휘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에 대한 의혹제기로 출발한 사건이라,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몰리게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멀쩡한 소리 한 사람도 있었다. 근데 '취합'에선 빠졌다. 왜 그랬을까? 소수라면 몇대 몇이었을까? 말 안 한 사람은 어떤 의견인지 어떻게 확인했을까?

    3) '대다수 의견'?

    이런 말은 대한민국 국어에는 없다. '다수 의견'이거나 '대다수의 의견'이어야 한다. 한심하다.

    게다가 몇 명 가운데 몇 명이어야 대다수일까? 발언자의 대다수일까, 참석자의 대다수일까?, 아니면 똘마니들 중 대다수일까?

    공통된 의견은 어느 부분인가? 전원 찬성이란 건가?

    4)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야"

    이 자들 논리대로라면, 이거야 말로 총장의 지휘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감찰사안이다. 그 절대적 진리인 총장의 지시를 반대하다니...

    그게 아니라면, 참석자들이 보기에도 총장이 명백히 잘못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달을 일으킨 책임을 지라고 총장에게 촉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조폭이 아니라면 그 정도 생각은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다. 한 사람의 억지와 무리수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국민이 이토록 피곤한데...

    5)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임검사의 도입"

    왜 공정과 엄정이 문제가 되었나? 총장의 월권과 측근 감싸기가 이유다. 특임검사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총장이다. 대검 부장들 의견도, 중앙지검 수사팀 의견도 모두 배제하려고. 그래서 장관께서도 특임검사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먼저 선을 그으셨다.

    특임검사라고 다 공정한 게 아니니, 총장 맘대로 사건 말아먹을 사람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왜 뺏을까?

    6)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직무정지라 위법?

    어떤 법을 어겼다는 것인지, 장관 지휘에 대하여 집단으로 토를 다는 것은 왜 합법이고 정당한 것인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법 부당 사실을 분명히 논증했어야 한다.

    총장이 한동훈 사건 수사에 그간에 해온 행태처럼 개입하지 말고, 현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한 다음 보고만 받으라는 게 사실상 직무정지라면, 계속 수사에 간섭하며 자기 켕기는 부분 보고 받아 물타기하는 게 제대로 된 직무수행일까?

    7) "검찰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한 마디로 '늬들이 뭔데?' 이다.

    총장의 거취는 총장이 결정할 일이고, 아니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임명권자 및 지휘감독자가 판단하실 일이다. 정말로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국민 대다수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공정 수사와, 이를 넘어서 총장 자신이 직접 관련되었기에 저토록 무리하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거취를 물어야 한다는 게 주권자의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까?

    ▶ 결론

    '검사장'이라 불리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이름과 소속을 명기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바란다. 그게 어려우면, 그 전가의 보도인 '검찰의 독립'을 내세워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겠다 선언하고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바란다.

    그리고 ‘총장의 호위무사로 거취를 함께 하겠다’ 선언하고 후배들과 국민 앞에 얼굴을 내밀어 당당히 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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