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지난 달 25일 발표된 하반기 정기인사를 계기로 촉발된 충남도 지휘부(인사라인)와 공무원노조(위원장 김태신) 간 갈등이 확산 일로로 치닫고 있다.
공로연수제 폐지를 놓고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것인데, 인사라인은 백지화 또는 재검토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공무원노조는 천막농성은 물론 노동계와의 연대 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29일 성명을 내고 “202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잔인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 지휘부가 도입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도가 실시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2019년 12월 고시돼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공무원노조, 공로연수제 폐지 강력 반발…천막농성 예고
이로 인해 3급 3명, 4급 1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못했고, 3급에서 8급까지 무려 23개의 승진자리가 사라졌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비서실 출신 특정인의 승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공무원 내부의 민심이 돌아서는 등 도지사의 리더십도 크게 훼손됐다”고 양승조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공무원노조가 양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를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도 지휘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공로연수제는 1993년부터 지방정부에 도입된 것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 또는 6개월 간 일종의 사회적응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직책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는 100%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 것이다. 특히 인사적체 해소의 중요한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일부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이미 공로연수제를 폐지했지만 17개 시‧도 중에서는 도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양 지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 지휘부와 정무라인이 승진에 목숨 거는 공무원들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무원노조는 “원칙 없는 변칙 파행인사 전 직원이 분노한다. 인사라인 일괄 사퇴하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한 지휘부는 공개 사과하고 공로연수제폐지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함께 지난 2일부터 도청 지하 1층 현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이달 중순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동시에 광역지방정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연맹 등과도 적극 연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신 위원장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지금이라도 도 지휘부가 소통에 나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백지화하기 바란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노동계 등과 함께 적극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충남도,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점진적 폐지 원칙 확고
반면 도 인사라인은 공로연수제 점진적 폐지라는 원칙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인 공로연수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고,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안전실장(정석완)과 자치행정국장(정원춘), 논산시 부시장(유병훈)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당진‧평택항 도계(道界)분쟁 소송, 취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로연수를 보낼 수 없었다는 것이 도 인사라인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공로연수제 점진적 폐지를 재검토하거나 백지화 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등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며 “2021년 7월에 가서는 1년짜리를 없애고 6개월 공로연수만 허용한 다음 2022년 1월에는 6개월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진시와 구미시의 경우 이미 공로연수제를 폐지한 상태”라며 “이 제도 자체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도가 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