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대검이 이날 밝힌 공지문은 내용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적잖은 데다, 일부 대목에서는 법무부가 밝힌 입장과 상충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이날 대검의 공지문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대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
▶”장관의 지휘를 따른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어. 장관이 지휘했을 때 이미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된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였어. 그러니 지휘를 따르고 안 따르고 내가 답변할 문제 아니야, 이 말 아닌가?”

-(대검)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내가 상황을 만든 게 아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알려줬다,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한 시점이 언제냐는 것. 어제나 오늘 사이에 통보했으면, 앞에서 장관의 지휘가 형성적 처분이라고 말한 것과는 모순됨. 왜냐? 장관의 지휘로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되었다면, 진작에 서울중앙지검에 그렇게 통보했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제 오늘 사이에 했다면(현실적으로는 오늘 했을 것으로 보인다), 형성적 처분이라는 핑계로 ‘장관 지휘를 따르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임)

-(대검)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누가 뭐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번 사건은 총장 측근의 범행이 드러나고 그 범행에 총장이 개입한 것인지 아닌지 의혹이 있기 때문이야. 쉽게 말해, 이번에는 총장이 수사대상에 거론된다는 뜻이니 당연히 회피해야지. 어디다 또 써먹으려고 옛날 얘기를 들고 오는가?”

-(대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것은 감찰을 해봐야 할 사안인 듯. 법무부의 공지문과 비교해 보니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참고로, 해당 사안에 관한 법무부 발신문은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음’

그리고는 황 최고위원은 대검 대변인 권순정 검사에게 경고성 공개 질문을 던졌다.
“어느 것이 진실인가? 계속 허위보고하고 언론에 흘리기 하는 것 또한 감찰 사안이라는 것은 법무부에 근무했으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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