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오세현 아산시장이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초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 1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틀 동안 노사민정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특별세션에 오 시장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자격으로 선정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를 현장에서 겪었던 자치단체 방역, 경제 위기 극복 경험과 과제 그리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찾는 질문이 제시됐다.
코로나19 현장 경험에 대해 오 시장은 “우한 교민을 수용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혼란과 공포를 겪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내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처음으로 실천한 곳도 아산이다”고 말했다.
또, “움츠러든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인 아산사랑상품권에 과감한 할인율을 도입하기 위해 애썼지만, 제도의 한계에 부딪쳤다”며, “그렇지만 전 직원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달 만에 열배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에만 316억원을 발행하며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기에 구조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며,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에서 K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작됐듯이 지역 사정에 어울리는 정책을 펴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내에서의 협력과 연대,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가야 할 협력과 연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기초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량 있고 노력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분권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적 혁신과 변화는 기초지자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