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하준이법’ 시행됐는데…“그게 뭐죠?”
    [동영상] ‘하준이법’ 시행됐는데…“그게 뭐죠?”
    하준이법 지난달 25일 시행
    아슬아슬 무방비 경사로 주차 '여전'…고임목 설치는커녕 핸들 돌린 차량도 찾기 힘들어
    단속 지침 없어 지자체도 손 놓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7.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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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죽체육관 앞 경사진 주차장. 사진=독자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죽체육관 앞 경사진 주차장. 사진=독자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 경사진 길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당시 4살이던 최하준 군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아이 이름을 딴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운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지자체는 안내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임목을 바닥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주차장 관리자가 고임목을 별도로 보관해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은 낯설어”

    <굿모닝충청>이 지난 10일부터 3일간 충남 예산과 아산에 있는 경사로 주차장 4곳을 방문해 30여 대 차량을 확인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물론 안내 표지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사가 있는 한 지자체 주차장의 경우 고임목 보관함도 없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그나마 뒷바퀴에 고임목 대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 미끄럼을 예방하는 차량은 있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핸들을 옆으로 꺾어 바퀴를 돌려놓은 차량도 보였다.

    하준이법 시행 2주가 지났지만 바뀐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예산 주민 A씨에게 하준이법을 묻자 “처음 듣는다. 민식이법하고 비슷한 거냐”고 답했다.

    아산 주민 B씨는 “고임목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잠깐 주차하는 거라 비탈길이어도 브레이크만 잘 채워두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 불안감은 여전하다.

    학부모 C씨는 “아이를 보호하는 법인데도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 아이 등·하굣길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단속이요? 지침이 없어서…”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은 물론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단속업무 담당자는 “비탈길 고임목 설치 단속과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단속을 못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바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가 차량용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34조 3항에 따라 운전자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주차시설 관리자는 안내 표지판·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6개월간 영업정지와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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