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하면 "위헌 소지"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하면 "위헌 소지"
    납세자연맹, "수시로 개정되는 법안,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정부 정책 수정은 기존 사업자에 적용할 수 없고, 결국 국민들 피해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7.14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납세자연맹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없애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조세전문가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법이 되고 있다. 아무리 타당한 법도 국민이 이해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이 지적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때 개정전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연맹 측은 "국민이 법률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면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며 "헌법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94헌바 12결정에서 "증자시 3년간 증자세액공제가 된다는 세법을 믿고 증자한 사안에서 중간에 세법을 개정해 세감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다"라고 결정했다.

    연맹 측은 정부가 당초 내놓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가 위헌으로 결정되는 이유에 대해 "첫째, 정부의 유인행위가 있었고, 둘째, 일정기간 세감면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며 "셋째, 법존속에 대한 신뢰 이익과 법률개정으로 인한 공공 이익을 비교해 신뢰이익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미뤄볼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연맹 측은 "일부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쟁점이 소급입법여부가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 위배여부"라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무성립일이 6월 1일으로 올해분에 적용하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돼 위헌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2020년 7월 30일에 세법을 개정하고 8월 1일 이후 세법을 시행하면서 2020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진정소급입법은 8월 1일부터 세법을 시행하면서 7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에 적용하거나,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경우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경우에 미래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졸속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당할 수 밖에 없고,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한동안 계속돼 아파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치주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규범은 국민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도 구속된다"며 "법이 수시로 불리하게 개정된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조장돼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