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에서 밝힌 개헌추진 제안에 대해 충청권이 적극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병석 의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을 차기 대선 전에 반드시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인 만큼, 코로나19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개헌추진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의 방향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권력을 통제하며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실효적으로 도입해야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청권 공대위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위한 제21대 10대 총선의제를 선정·발표하면서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헌안은 ▲지방분권 국가 선언 ▲주민자치권 보장 ▲보충성의 원칙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등의 보장 ▲헌법개정국민발안제, 입법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실효적 도입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최고 권력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풀뿌리 지역정당 허용 등이다.
공대위는 “비록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한 차례 무산됐지만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개헌의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