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말기암 투병 중에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가발을 쓰고 직장에 다니며 양육비 소송을 하던 '투준맘',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 신상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지급한 유명 스포츠 선수, 양육비를 달라는 전처를 폭행한 나쁜 아빠. 양육비 문제만 놓고 볼때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을 손보기 위해 국회가 나선다.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혜 의원(아이중심 분과위원장)이 주최하며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양육비 관련 정책 토론회다.
토론회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에 이어 양해연 이영 대표, 배드파더스 사이트 봉사활동가 구본창 대표,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이시정 변호사,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행지원본부장 노현선 변호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 조신숙 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참관도 가능하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최근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제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배드파더스'와 '양해연'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고, 양육비 미지급 피해 사례들을 알리면서 양육비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양해연 등에 따르면 올해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은 100만명에 달한다.
양해연 이영 대표는 "아동의 성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생존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며 "성장 적시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아이들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결핍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채권과 달리 이행강화 법안의 마련과 시행이 시급한 이유"라며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만큼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버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도입, 형사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