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북을 열며] 행정수도 재추진의 3가지 조건
    [노트북을 열며] 행정수도 재추진의 3가지 조건
    정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충청권 공조 점검 필요, 통합당 의원들 나서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7.26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권 현역 기자 중 세종시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면 1등할 자신이 있다. (자료사진: 세종시청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청권 현역 기자 중 세종시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면 1등할 자신이 있다. (자료사진: 세종시청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청권 현역 기자 중 세종시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을 뽑는다면 1등할 자신이 있다. 신행정수도 추진에서부터 위헌 판결, 후속 대책으로 나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추진, 그리고 세종시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기자 생활의 절반 가까이를 세종시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 인사들의 희생은 지금 떠올려도 눈물겹기까지 하다. 여름과 겨울, 눈과 비를 가릴 것 없이, 아스팔트 위에서 때로는 국회에서 우리 충청인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삭발‧단식‧농성을 이어가야 했다.

    그런 면에서 세종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충청인 모두의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촉발된 행정수도 재추진론에 대한 감회가 남다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종시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 아냐…충청인 모두의 투쟁의 산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국면전환용으로 느껴지는 것은 솔직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이만한 대안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당이 행정수도 건설을 부동산 정책의 일환 정도로 여기는 것이 영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청권은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치권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충청인은 이미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정책과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의 주장만으로 행정수도가 재추진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시 충청인이 거리로 나서야 할 수도 있다. 현 정치권 모두 그래선 안 된다.

    단순히 법을 만들거나 헌법을 뜯어고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도록 하게 만드는 노력이 여야 모두에게 필요한 순간이다. 여권이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한다.

    정권 바뀌어도 행정수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충청권 공조 재확인 시급

    충청권 4개 시‧도 간 공조의 틀도 점검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세종시 역차별론’을 강하게 펴 왔다. 인구와 땅을 내줬음에도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 지정에서 소외돼 왔다는 주장을 해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가시화되긴 했지만, 뭔가 손해 본 느낌은 여전하다. 심지어는 “애초에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 세종시 원안 사수 때와 마찬가지로 충청권 4개 시‧도의 적극적인 공조 없이 행정수도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저수지에 물이 차면 주변 농경지에 가뭄 걱정이 사라지듯,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살 만한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24일 대전KBS 생생토론에 참여한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화면 캡쳐)
    저수지에 물이 차면 주변 농경지에 가뭄 걱정이 사라지듯,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살 만한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24일 대전KBS 생생토론에 참여한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화면 캡쳐)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도 신중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 돌이켜보면 행정수도는 최소 10여 년 간 충청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흡수해 왔다. 2005년 당시 염홍철 대전시장이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도, 2009년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가 도지사직을 던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세종시 수정안 좌초 직후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민주당이 충청권을 장악했고, 그 후 10년 동안 주도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향해 행정수도 논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국면전환용 술수”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긴박하다.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들 당 지도부 설득해야…지금이 최고의 호기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을 맡아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충청인들의 속마음이 달가울 리 없다. 충남도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중앙당 따라가다가는 다 죽을 판”이라고 토로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진석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의 스탠스가 가장 적절한 것 아닌가 싶다.

    따지고 보면 지금과 같은 호기가 다시 찾아오기는 힘들 것이다. 국회의장이 대전 출신(박병석 의원)이고 부의장(김상희 의원)은 충남 공주가 고향이다. 게다가 청와대 정무수석에 공주 출신 박수현 전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행정수도 재추진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도 찬성 쪽으로 쏠려 있다. 모르긴 해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행정수도 재추진 못지않게 자치분권 강화도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충청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충청권 4개 시‧도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 지방민을 위한 길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앞장서야 한다.

    그리하여 저수지에 물이 차면 주변 농경지에 가뭄 걱정이 사라지듯,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됨으로써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살 만한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