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내부자들' 연상시키는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영화 '내부자들' 연상시키는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27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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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일 시론》 주간 검찰 소식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칼럼니스트 김두일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 회동을 가진 사실을 폭로한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칼럼니스트 김두일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 회동을 가진 사실을 폭로한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영화 '내부자들'의 음험한 만남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사진=영화 '내부자들(감독 우민호, 2015)' 스틸컷/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
    책이 인쇄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검찰 관련한 글을 쓰다보면 인쇄를 중단시키고 원고에 손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 그래서 지난 한주동안 의도적으로 검찰 관련한 뉴스 포스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주 내내 검찰 관련한 이슈는 쉴새없이 터져 나왔다. 요즘 이 분야에서 가장 맹활약을 하고 계신 황희석 변호사님이 있지만, 나도 기록 보존 차원에서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2.
    가장 큰 뉴스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내용인데 이번에도 〈뉴스타파〉 특종이다.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언론사 사주를 별도로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언론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윤석열이 방상훈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시기에는 〈조선일보〉 사주와 관련한 여러 고소, 고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어 있던 시기인지라, 수사기관의 장이 피고발인을 몰래 만난 셈이다.

    나라가 뒤집어질 뉴스인데 예상외로 조용하다.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3.
    윤석열은 확실히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이 만남을 통해 증명되었다. 단순하게 사건청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그 이상의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해 보인다. 영화 〈내부자들〉의 음험한 만남이 연상된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4.
    윤석열이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소집한 '수사심의의원회'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사실 대검에서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라 어느정도 예상을 했지만, 불구속 수사도 아니고 아예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권고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 못했다. 역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윤석열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5.
    “그래, 우리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보호하고 검찰개혁을 끝까지 저항할거야. 어쩔건데??”

    하지만 정말 찌질하다. 조국은 무지막지한 탄압과 일방적 수사에도 당당하게 모든 절차에 임했는데, 정작 조국의 가정을 파괴했던 주범들은 자신들이 일평생 몸담았던 조직인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부정하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찌질하다.

    6.
    참고로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문무일 총장 시절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논란이 있는 와중에 만들어진 검찰내 조직인데, 검찰총장이 임명하거나 혹은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나름 윤석열과 한동훈이 잔머리를 쓴 셈이다.

    이후의 방향은 두 가지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특검을 하는 방법이다. 180석의 위엄은 후자도 전혀 문제 없지만,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뜻을 밝힌 상태이다.

    언론에서는 ‘수사강행’이니 ‘서울중앙지검의 불복’ 어쩌구 하는 기사들을 쏟아 내는데 모두 프레임이다. 무시하면 된다.

    7.
    MBC가 최초 '검언유착' 보도를 한 이후 한동훈은 (당시에는 OOO검사장이라고 나왔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녹취록도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MBC 기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동재와 통화도 했고 심지어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명언을 남겼다. 이것을 '덕담'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이 있어야 검사 노릇도 하는 거다.

    8.
    이 대목에서는 문득 김경수 지사가 생각났다.

    킹크랩인지 뭔지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짓-증-언'만으로 김경수가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내렸는데, 한동훈은 “그거 해볼만 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확실한 말을 했음에도 '덕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누가하면 '지시'이고, 누가하면 '덕담'이 되는 것이다. 그 차이는 너무 천박하고 노골적이다.

    9.
    한동훈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에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되거나 구속될 수 있지만 이겨내겠다’고 상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했다. 이건 일제 부역자가 '독립군 코스프레' 하는 격이라 조금 웃겼다.

    일단 한동훈은 권력에 반대하는 수사를 해서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공작을 펼치다가 하필 그게 걸렸고, 지금은 그것을 덮기 힘든 상황이라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무성의 명언대로,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법을 집행하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특수부 검사의 자존심을 지켜서, 제대로 수사 받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라!! 검사가 법으로 싸워야지 언론플레이로 싸우고 있는가?

    10.
    과거의 정치인들이나 고위직 인사들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지라도, “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입니다. 당당하게 수사에 응할 것입니다”라는 말이라도 했다.

    심지어 최경환 같은 이는 “국정원 돈을 받았다면 할복하겠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 물론 진짜 돈은 받았고 할복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 순간의 기개는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렇게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동료 검사들을 매도하고 증거도 인멸하고 수사도 거부하면 되겠는가?

    11.
    언론들의 윤석열과 한동훈의 쉴드는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이다.

    '윤석열 눈이 충혈되고, 몸무게도 4~5kg 줄었다'는 웃기지도 않은 기사와, 한동훈을 정치인으로 키워주려는 ‘한동훈 대망론’ 같은 웃기는 기사가 지난 주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다.

    네티즌들이 '한동훈을 대선후보군으로 꼽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네티즌들이란 엠팍의 일부 유저들이다. 기자가 익명의 네티즌처럼 글을 쓰고 기사를 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그야말로 종이가 아까운 기사들이다.

    12.
    드디어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 검찰쿠데타》의 인쇄가 끝나 배본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따라서 내일은 파주에 있는 배본소에 가서 사전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해 내 책에 사인을 하고 배송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간만에 머리가 아닌 몸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 어쨌든 나도 해야 할 일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 책의 세번째 책도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을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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