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골몰하고 있으나, 신기루와 같아서 잡히기는커녕 비웃기라도 하듯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캐치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 제목을 연상시킨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청와대 참모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26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집값 폭등의 핵심 원인을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강남 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법안 등 이른바 ‘주택3법’을 압도적으로 찬성, 통과시킨 사실에 주목했다.
민간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며,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등 3개의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말한다.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주도로 통과됐지만,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부동산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던 의원도 21명이나 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최근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맹비난했다. 마치 딴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난데없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가 내지르는 생뚱맞은 헛소리처럼 들린다. 과연 그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 개정 당시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140㎡)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사업비 10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현 시세가 무려 45억원으로, 6년 새에 무려 23억원이나 올랐다. 게다가 새 아파트 2채까지 보너스로 더 분양 받을 수 있게 되고, 물론 초과이익 환수도 없다. 국회에서 본인이 던진 ‘부동산3법’ 찬성표로 이런 어마무시한 이익을 본 셈이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으로, 그와 비슷한 특혜를 누리는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는 새누리당 23명, 민주당 5명이었다.
이 가운데 현직 의원은 김도읍 박대출 박덕현 등 통합당 소속이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현재 없다.
또 당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대수 김동완 김성찬 김진태 김회선 류지영 신경림 신의진 심윤조 유승민 윤영석 윤재옥 이노근 이만우 이상일 이완영 이한성 이헌승 장윤석 주호영 한기호 등 21명이다. 이들 중 이번 국회에 입성한 현역 의원은 4명인데, 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부동산3법 표결 당시 재건축 사업승인 인가를 받은 개포주공2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이는 9억원에서 28억원으로 시세가 3배 폭등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반포 미도2차 아파트(92㎡)가 5억8천만원에서 16억5천만원으로 올라, 가만히 앉아서 돈을 3배 벌었다. 윤재옥 의원은 보유 중인 송파 현대아파트(152㎡)가 8억3천만원에서 현재 1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지방도시 살리기 프로젝트'를 부동산 투기라고 매도하며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게이트'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이고,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들이대던 정치집단의 퀴퀴한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반면 당시 악법인 ‘부동산3법’을 반대한 의원은 김태년 김상희 이인영 홍익표 김경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도다.
또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통합당 박덕흠 의원으로 확인됐다. 〈스트레이트〉는 “앞에서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재산을 불리고 있는 얌체 같은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강남에만 집 2채로 시세 125억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그는 국토교통위를 고수(19대-20대-21대 연속)하며 6년째 붙박이 '고양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전국에 집만 네 채 보유한 그는 삼성 아이파크삼성아파트(268㎡-시세 91억원)와 송파 아시아선수촌아파트(213㎡-시세 34억원) 등 서울에만 130억원에 이르는 주택을 갖고 있다. 여기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합치면 총 45건에 289억원의 부동산 재산가다. 수백억원 부동산 보유자가 다른 곳도 아닌 국회 교통위에서 부동산 입법을 맡는 '첨병노릇'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날 〈스트레이트〉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다주택 보유자 자진 조치와 관련, 청와대 참모와 장관 중에서도 아직 해법을 잦지 못한 채 집 여러 채를 보유하며 여전히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달말(31일)까지 1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으나,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과 송파 등 아파트 2채가 3년만에 11억원을,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은 아파트 2채로 16억원을 앉아서 각각 벌었고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 중이다.
장관 중에서는 교수 출신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천구 목동과 대전 유성구 등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중 목동 아파트는 전형적인 '갭투자(집값 8.7억원 중 전세 7.5억원)'로 밝혀졌다. 앞에서 갭투자 단속을 외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를 뒤에서 대놓고 비웃는 여가부 장관의 모양새라고나 할까.
그는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처분하겠다”고 답했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 중인 가운데 1년 새 집값은 4억원이나 뛰었다. ‘갭투자’는 거주공간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 '말 같지 않은 헛소리'로 들리는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