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검찰 내부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던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28일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탰다.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절대 불가결한 필수요소로 '수사권 폐지'를 추가로 끄집어낸 것이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도 한 가지 방안이지만,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넘어 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총장이 지휘할 여지도 없는 점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는 특히 “사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문명에 반한다”며 수사권 폐지를 거듭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위원장 김남준)는 전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직접 인사 의견권 금지,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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