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주민의견 수렴’ 위반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괴산군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29일 경북 상주시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검토 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검토의견서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규정을 위반했으며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규정도 위반했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꼽았다.
이어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시기 5년 이내 자료 활용원칙을 지키지 않아 신뢰성이 결여된 점과 대법원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이미 취소된 사업이라는 점, 환경적 측면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문장대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정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부동의·반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영)는 다음달 중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개발저지 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에는 범 충북기구인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두영)가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상주시를 항의 방문했고, 이어서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문장대 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은 지주조합 측이 1985년 경북과 충북 도계이며 한강수계 달천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온천개발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주소는 경북이지만 수계는 한강 최상류인 지역 특성으로 인해 온천개발로 인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충북도민이 강하게 반대 운동을 벌였다.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허가취소 확정판결을 내린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조합측은 2013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며 갈등이 재점화 됐다.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된 후 다시 본안을 재접수 했다가 2018년 협의 종료되며 잠잠했었다.
이어 지난 2일 경북도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고, 13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충북도와 괴산군에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의뢰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그동안 충북지역은 다수의 대책위를 구성해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의 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도민 궐기대회, 환경피해·지역갈등 조장·한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개발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구, 온천법 개정 요구 등 다양한 반대 활동을 펼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