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교수 “법률 제·개정만으로 (세종으로)수도 이전 가능”
김주환 교수 “법률 제·개정만으로 (세종으로)수도 이전 가능”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07.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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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 대토론회’ 30일 국회서 열려

이춘희 시장 “개헌·국회세종의사당 추진, 투트랙으로”

더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범계(대전 서구을)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더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범계(대전 서구을)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더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범계(대전 서구을)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더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범계(대전 서구을)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중기적으로)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단기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춘희 세종시장」

또,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개정만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더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범계(대전 서구을)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와 이상민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해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준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인구·경제의)수도권 집중으로 부동산 문제와 교통체증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청와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확실한 어음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토론 발제자인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헌법개정 없이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교수는 “헌법은 헌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수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규범은 법률과 같은 효력일 뿐 관습헌법은 될 수 없다”며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 아니다”며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 이춘희 시장은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트랙’해결책을 제안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04년 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최근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7월 21일 실시한 ‘청와대·국회 등 세종시 이전’ 찬반 조사결과, ‘이전 찬성’이 53.9%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전 반대’는 34.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1.8%였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만778명을 대상으로 실시, 최종 500명(응답률 4.7%)이 응답을 완료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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