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시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도 정작 공공발주 사업에서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대전지역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대전시가 발주하는 ‘2020년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사업’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업체들이 참여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사업은 계룡로와 충무로, 한밭대로 등 교차로 73곳 64.15km 구간에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과 터널 돌발검지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 금액만 43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역 업체들은 대전시가 내건 입찰 참여 조건을 문제 삼았다. 지역업체 참여 배점(10점)을 정량평가 항목이 아닌 정성평가 항목으로 둬서 사실상 대기업인 서울·경기도 업체들이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기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까지 나서서 해당 사업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방안 10점 배점 기준을 공고문에 명시하고, 분리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업체들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만 명확하게 해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구멍이 생기는데 대전시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역업체 참여방안 10점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10점, 40%-30% 이상 8점, 30%-20% 이상 6점, 20% 미만 0점 등으로 명시하면 해결될 문제를 대전시가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보다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타 시도의 경우, ATMS 구축 사업 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정량적 평가에 설정해 전체 사업의 39% 가까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ATMS사업에서 교통·ITS 전문성과 기술성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지역업체를 빼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축 용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전시가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영상분석 및 패턴데이터를 신호 체계와 연동하는 사업이어서 용역과 공사를 분리발주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 ‘공사’와 ‘용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ATMS 사업도 현장시스템 구축과 센터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교통 및 ITS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력 평가 후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 만큼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TMS 사업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분야 ITS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용역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통합 발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일괄용역발주를 통한 현장과 센터시스템간, 장비와 장비간 연계, 관련 프로그램개발, 상호연계 운영 등 안정적인 통합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적이어서 분리발주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지역업체 참여 관련 배점을 정성평가로 한 것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방안 배점은 정량적평가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고, 정성적평가 평가항목에 포함돼 10점을 배점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전시의 해명과 입장에 대해 지역업체들은 “통합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이 통합발주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난해부터 대전시가 ATMS 사업과 관련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교통 분야 면허까지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를 배제하는 모양새여서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