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혜원 ‘당-정-청 검찰개혁안...’‘조삼모사(朝三暮四)’가 연상된다”
    진혜원 ‘당-정-청 검찰개혁안...’‘조삼모사(朝三暮四)’가 연상된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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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1일, 전날 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조삼모사’라는 표현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JT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1일, 전날 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조삼모사’라는 표현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JT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송나라 저공이 원숭이들을 키웠는데, 사료비가 많이 들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니 만족했다.”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중국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에 관한 이야기다.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1일, 전날 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조삼모사’라는 표현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먼저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마약 수출입과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에 한정하기로 한 것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테라토마들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며 “말로는 제한이지만 그대로”라고 평가했다. “일단 여론을 수렴해 보려고 간을 보는 것이라 믿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표창장 사태, 선택적 논문 수사 사태, 선택적 수사심의회 사태, 영장 육탄저지 사태로 확인되듯 사건 수사를 출세와 퇴임 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 망쳐놓는 것에 대한 가책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서 권한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남의 인생을 망치는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가 '특수부'로 대표되는 부패, 경제사범, 방위산업 수사 부서와 '공안부'로 대표되는 공직선거, 대형참사 수사 부서다. 최근 '첨단부'라고 매출이 높은 통신사들을 수사하는 부서도 신설됐는데, '정보통신, 사이버범죄'를 담당한다.”

    그리고는 “깨시민들이 저공의 원숭이 취급을 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안이 ‘조삼모사’에 가깝다고 날을 세운 것이다.

    진 검사가 이처럼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공직자의 사모펀드 수사한다고 기더기들 동원해 도배한 후 수사 착수하면 부패와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가 되고, '불법 정치자금 줬다고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면 선거사범 수사가 된다.”

    “'일단 내란을 일으켜 주세요, 방산비리는 다 덮어드립니다' 하면 방위산업 수사가 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기업 이사로 취업한 전직 테라토마를 동원해서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대형참사 사고다.”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자녀가 외국에서 입국하면서 마약을 들고 올 때, 마약량을 줄여주거나 사건 자체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마약과 수출입 사범이다.”

    그는 “결국 돈 되는 수사는 계속 테라토마들이 틀어쥐고, 돈 안 되는 것은 계속 버리는 안이라는 의견”이라며 “원칙이 권한의 제한과 분산이면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외가 많을 경우 종전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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