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당-정-청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에 ‘마약 수출입’을 검찰의 6대 범죄수사 권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는 마약을 '경제범죄로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되레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마약 범죄를 대놓고 양성화시켜 오히려 그 시장을 키우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일 “드디어, 마약을 경제범죄로 공식 편입한다는 안이 발표되면서 마약주도경제, 마약주도성장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렇게 창의적이고 집중력 좋은 분은 미국 DEA(Drug Enforecement Agency: 마약단속국)로 파견 좀 보내드려야 한다”고 비웃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범죄로 규율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마약을 '경제사범'으로 넣겠다는 거라구요? 아이구야, 약을 좀 잘못 먹었나”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구체적으로 누가 #6대 앙꼬범죄 개시 권한을 박탈하고 기소청으로만 두어도 부족할 사안에서 이런 창의적 발상을 구겨 넣었는지 이름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테라토마들의 로비로 추정되는 결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발상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제, 어제 아기 테라토마들을 포함해서 각 테라토마들이 표정 관리하고 좋아하면서 깨시민들 ‘조삼모사’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니, 이 초안이 확실히 테라토마들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굳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역시 특유의 메타포를 거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마약재벌 드라마에 나온 캐릭터의 사진을 함께 올리고서다.
“사진은 전설의 마약재벌 드라마인 나르코스 시리즈 중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파초 헤레라인데, 매일 다른 실크 셔츠를 입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약주도경제를 통해 매일 서로 다른 실크 블라우스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계 명품 브랜드의 실크 셔츠도 함께 즐길 수 있고, 전세계 제약회사와 마약업자가 국내로 이주하면서 각 지방에 고품격 빌라 단지도 개발될 수 있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는 일석삼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는 이른바 마약세계에서 유통되는 마약종류를 특징과 함께 하나씩 나열했다.
①당장 땡기는 마약으로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LSD, 대마, 펜타닐, 메탐페타민, 엑스터시, 애더롤, 몰핀, 데머롤 등이 일단 생각나는군요 ㅋ
②코카인이나 크랙 코카인은 코가 헐어서... 별로 땡기지 않네요.
③경험상(?)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기도마비를 초래할 수 있어서 날록손을 비치해 두고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마는 나른해지며, 펜타닐은 통증에 기가 막히는 효과가 있고, 엑스터시는 쫌 간지러워지지만 기분 좋아지고, 애더롤은 커피가 지겨울 때 각성제로 그만이며, 데머롤은 진통 효과와 웃음이 나는 효과가..ㅋㅋ 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