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주주의? 독재와 전체주의?" (정치검찰 그리고 윤석열)
“진짜 민주주의? 독재와 전체주의?" (정치검찰 그리고 윤석열)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04 10: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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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칼럼》 “진짜 민주주의? 독재와 전체주의?" (정치검찰 그리고 윤석열)
                    -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4일 칼럼을 통해,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장에서 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4일 칼럼을 통해,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장에서 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정치검찰의 인치(人治)'가 숨어 있는 이들의 격문"이라고 깔아뭉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말한 반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진짜 민주주의'론을 내세웠다. 무슨 말을 하려했던 것일까?

그는 헌법의 핵심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이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데없는 민주주의 강의다. 왜 그런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는 우리의 현실에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현실에서 이는 존재한다. “정치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바로 그 실체다.

윤석열은 검찰이 바로 이 "민주적 통제의 허울을 쓴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와 맞서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신임검사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가 자유민주주의론을 펴면서 자유만이 아니라 '평등'을 내세운 것은 결코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한 소신을 밝힌 게 아니다.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자신과 정치검찰이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돌려 말했을 뿐이다. 

평등의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당연히 사회경제적 권리의 차원을 우선 짚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 이러한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은 그에게 민주주의로 위장된 선출권력의 힘과 맞서려는 전술적 진지론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법의 지배'를 강조한 까닭도,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는 법으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압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근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의 지배, 법치(法治)는 근간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바로 그 법의 뒤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사람의 자의적 지배, 즉 '인치(人治)'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윤석열은 법의 지배를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논리로 만들어 자신들의 권력이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은 선출권력의 권력강화(독재와 전체주의)로부터 진짜 민주주의를 구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정치검찰의 인치(人治)'가 숨어 있는 이들의 격문이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들이야 말로 진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자들이다.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곧 검찰권력의 독재를 옹위하기 위한 쿠데타 행위다. 검찰 쿠데타가 군부의 쿠데타와 다른 점은 이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중의 눈에는 쉽사리 이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포착되기 어렵고 처벌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치검찰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교란시킬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경험했다. 자신들이 마음 먹으면 그 어떤 것도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마무리 짓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체가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바꿔 이들이 아무리 '법의 지배'를 자신들의 권력강화를 위해 수단화 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민주주의의 적이 자신들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허울을 쓰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위태롭다. 지금 우리 언론은 검사 한동훈과 〈채널A〉 간의 검언 유착과 공모가 다가 아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며 이런 공모체제는 일상화, 구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이런 발언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다.

〈경향신문〉의 탐사보도 전문 강진구 기자는 박재동 미투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에 대한 보도태도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런 그가 겪고 있는 고초는 바로 이런 검/언 공모체제가 가세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치검찰과 언론을 정교하게 해부해 들어가야 한다. 특히 언론이 보이고 있는 '인식의 파시즘'은 가공할 지경이다.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음해와 모략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봐도 이들의 야만은 반드시 분쇄돼야 한다.

脫진실의 시대를 파고 드는 거짓과 이해관계의 윤리적 합리화를 대중들이 명확하게 꿰뚫어보게 해야 한다. 윤석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조만간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순교"하는 연기를 펼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의 진짜 적들의 정체와 그 논리를 우리는 계속 폭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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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020-08-05 00:57:16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화병으로 먹고 사는 일 그만 좀 하시고...이런 면종복배하는 이제 벌레들을 소탕해 주시고 법 개정과 제정 신속하게 해 주시오.

신의손바닥 2020-08-04 13:25:17
집안이나 제대로 단속하고서 그런말해라. 장모나 마누라는 남ㅈ의 피눈물 짜내고 지 오른팔은 남의인생 거짓으로 망치려고 성뜩하고 잔인한짓하는데 그게 민주주의냐? 유유상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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