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중구 (옛)성산교회 활용 문제가 대전의 첫 ‘숙의 민주주의’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직접 현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옛)성산교회가 처음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숙의 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제정, 제도화한 바 있다.
(옛)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6일 대전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교회 활용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하며, 대전시에 485명의 공론화 의제 제안 동의 서명서를 전달했다.
중구 선화동 362-11에 위치한 양지공원 내 (옛)성산교회 활용 방안이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옛)성산교회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20㎡ 크기다.
추진위는 중구 선화동과 용두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심이 됐다.
이들은 “대전시가 2015년 공원을 조성하면서 21억 원을 들여 매입한 후 활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며 “10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고도 시와 중구청의 갈등으로 방치했다가 설문조사를 통해 철거를 계획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시는 활용을, 중구청은 철거를 주장하며 세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철거 계획에 앞서 여론수렴 과정에서 ‘마을 어린이도서관’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런 식의 민의수렴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옛 성산교회 활용 여부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숙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 조례는 300명 이상의 시민 동의가 있으면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소연 추진위 대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토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며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을 돌아보니 혐오스럽지도 않고, 설계도 아름답게 돼 있다. 예쁘게 재탄생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시는 추진위 제안에 따라 숙의제도 추진위원회(상시위원 7명, 비상시위원 8명)를 구성해 숙의의제 선정 여부를 심의한다. 숙의의제로 선정되면 공론조사, 원탁회의 등 숙의 방식을 결정해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