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획] 혁신도시 지정 관건…정주여건 개선도 과제
    [특별기획] 혁신도시 지정 관건…정주여건 개선도 과제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점검③-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8.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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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충청이 창간 8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문재인 대통령 충남지역 대선공약 점검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총 8회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현재 추진 상황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내포신도시는 지난 2013년 충남도청과 도 교육청 같은 기관이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조성이 시작됐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는 지난 2013년 충남도청과 도 교육청 같은 기관이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조성이 시작됐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는 지난 2013년 충남도청과 도 교육청 같은 기관이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조성이 시작됐다.

    충남도는 올해까지 대학 유치와 주거·산업용지 개발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10만 명이 사는 도시로 만들 계획이었다.

    6월 말 기준 인구는 2만7055명으로 계획인구의 2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 단위 기관·단체 이전만으로 인구 유입에 한계가 부딪혔다.

    빈 상가는 늘고 있고 대형마트·종합병원 같은 시설도 없다.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주거 용지.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주거 용지.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이주자 택지.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이주자 택지 비어있는 상가.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도가 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공약에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다소 애매한 문구로 공약에 반영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선 혁신도시 지정이 필수라는 게 중론이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은 문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지정에 행정력 집중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이 겪은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다.

    충남은 지난 2005년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현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구(약 13만7000여 명)·면적(437.6㎢)을 세종시에 내주고 지역인재 채용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25.2조원)도 입었다.

    양승조 충남지사황선봉 예산군수, 김석환 홍성군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도는 민선7기 들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남 지방정부 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예산군과 홍성군도 TF팀을 꾸리는 등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했다. 입지는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로 명시했다.

    양 지사는 지난달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는 수도권, 세종시와 협력관계 구축, 안정적인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 충남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공은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 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쯤 혁신도시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속도 붙나?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탄력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충남연구원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보고자료.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지난해 6월 발표된 충남연구원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보고자료.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론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형 뉴딜 중심이 지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지켜볼 대목이다.

    공공기관 이전대상은 120곳 안팎으로 예상된다.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전제로 농업·해양·에너지 분야 관련 공공기관 20개 이상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내포신도시 유치 가능 공공기관. 자료 제공=충남연구원(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보고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유치 가능 공공기관. 자료 제공=충남연구원(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보고회)/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도가 목표로 한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한 기관의 경우 4개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뿐만 아니다. 도내 기초지자체의 문제 제기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내포에만 공기업을 쏟아붓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보령시장도 지난 6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 “내포로만 다 가지 말고, 충청권에 분산해야 한다”며 “(충남으로) 오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그 성격에 맞는 곳을 찾아 분산함으로써 충청권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관우 예산군 기획팀장조종수 홍성군 정책기획팀장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당연히 내포신도시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팀장은 “내포신도시 불균형 개발이 심한 만큼 공공기관은 예산지역에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유치전이 내부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도와 기초지자체 간 소통은 물론 양 지사의 중재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윤종한 도 스마트 혁신팀장은 “공공기관 부속기관은 개별 유치가 가능한 만큼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조감도.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내포신도시 조감도.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도는 도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시설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기관 연계 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면제, 지방세 50% 감면를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공약 이행 점수 ‘잘함’

    도, 예산군·홍성군 관계자는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한 사실 만으로도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안에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작업이 진행되면 공약의 상당 부분은 이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 이행 상황을 신호등 색깔로 표현하면 ‘초록불(잘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대학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혁신도시 지정이 지연되거나 공공기관 유치 성과가 미진할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강조해 온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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