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 특혜 의혹’ 공무원 구속… 대전시 공직기강 해이 논란
    ‘도시개발 특혜 의혹’ 공무원 구속… 대전시 공직기강 해이 논란
    11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속… 공무원·도시계획위원 등 3명 영장 기각
    “비상근 행정위원 위촉 당시부터 제대로 된 검증장치 필요” 지적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8.12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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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 등 4명이 도시개발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 지역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인력풀제로 운영되는 비상근 행정위원들이 특정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대전지검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시 인허가부서 공무원 A 씨와 계약직 공무원 B 씨, 시 도시계획위원인 국립대 교수 C·D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B 씨는 구속됐다.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다.

    A 씨와 C·D 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일부 사실 관계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이들이 받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 및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이들의 중요한 역할상 내부 정보를 활용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C 씨와 D 씨 모두 시 비상근 행정위원으로 위촉돼 연임 후 현재까지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도시 분야 교수인 C 씨는 지난 2017년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돼 1회 연임했으며, 교통 분야 교수 D 씨는 약 4년 전부터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중복 위촉돼 연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당해 시 지방의회 의원 ▲당해 시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다.

    구체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다.

    시에선 도시계획위원 29명,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39명 등을 각각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촉과 관련해 특별한 기준은 없다. 시에서 공고를 내거나 지역 대학 관계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시 내부 심사를 걸쳐 결정한다. 조례상 관련 학과에 종사하거나 전문가로 인정받은 자로 위촉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도 지급받는다. 각각 위원회 개최 시마다 10만 원씩이다. 2시간 초과 시 5만 원이 가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들은 대부분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해촉하면 된다. 20~30명으로 구성돼 있어 문제가 되는 분들 없이도 충분히 관련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 시행령과 시 조례를 통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 사태와 관련해 적절한 검증 장치가 부재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임 모(52)씨는 “지역 도시계획 심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시켜 투자를 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소식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그런 인력을 구성할 때 유명세뿐이 아닌 제대로 된 검증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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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욱 2020-08-18 08:36:07
    도시계획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써 아직도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굿모닝충청과 같은 공정한 언론의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