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행정예고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 개정안’은 소통에 실패한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교육청은 학교군 개편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좌초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9월 중학교 학군 재배치를 조건으로 서남4중학교의 신설을 승인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서남4중 신설을 계기로 중학교 학교군의 광역화를 시도했다는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는 “광역시별 중학교 학교군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은 학교 수와 학생 수 모두 광주와 비슷하지만 2.5배 정도 학교군이 많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학교군 개편안이 교육부로부터 학교 신설 교부금을 따내기 위한 교육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은 차치하고,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을 합쳐 광역화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중학교 학교군을 합쳐 광역화하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며 “학교군 광역화는 지역별 학령인구 편차 및 교육격차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인 11일 “논란이 멈추지 않으면 안건 심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번 학교군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교육청이 주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만큼, 조속히 거점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알 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교군 내 모든 학교 희망배정’에서 학교군을 광역화해 ‘희망배정 70%, 근거리 배정 30%’로 방식을 바꾸는 것이 대전의 주거 및 교육 여건, 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대안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현행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섣불리 광역학군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의 질 향상, 혁신학교 설립, 경쟁 선발의 지양, 융통성 있는 학교 배정 등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민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