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의 反개혁적 ‘해찰”(?)…최동석 ”개혁의 뒷다리 잡지 마라”
    전해철의 反개혁적 ‘해찰”(?)…최동석 ”개혁의 뒷다리 잡지 마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12 22: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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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향해 '反개혁적'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향해 '反개혁적'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말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을 못하도록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피렌체의 식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고리대금을 법으로 막아 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지난 7일 보냈다.

    이에 민주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해철 의원은 이 지사의 건의에 각을 세우고 있어 反개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폐해를 끼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크게 낮춤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될 금융권의 대출금리 연동 하락효과도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된다.

    요컨대, 말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을 못하도록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12일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자율 하락으로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의 대출이 거절될 많은 서민들에게는 마땅한 대체 시장이 없어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의 혜택이 보다 많은 금융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은 물론 서민금융 전용 평가시스템 도입 등 포용금융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최약계층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지는 그럴싸해 보이나 신용평가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전면 손봐야 한다는 점에서 사안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몰아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부업체의 고금리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서둘러 해소해줘야 하는 사안의 시급성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배부른 탁상공론만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 경기도지사는 “불법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을 향한 비판은 당 안팎에서 무성하다. 그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방도 국민 지지를 받는 국민의 대표로 인정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과의 ‘협치’에 무게를 잔뜩 실었을 때,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강도 높게 전 의원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나는 전해철 같은 사람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개혁을 못하도록 뒷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후려쳤다.

    또 “전해철은 아예 대놓고 개혁에 교묘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문재인 팔이’를 해서 지금까지 버티는 모양인데, 이제는 빠져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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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2020-08-13 08:32:20
    미통당보다 더나쁜거 같습니다. 전해철

    생각을 다르다고 말한게 잘못인가? 2020-08-12 22:38:33
    절대 다수가 진리고 소수의견은 무시해도 된다?
    소수의견을 듣는것도 민주주의의 상식중에 상식 아냐?
    다른의견을 내면 절대악이야?